- 대통령 3無 신년사…이태원·민생·협치 없었다
- 尹 노동개혁은 '노동개악', 법치주의 이중잣대
- 노동시간 늘려 국민들 일만 하는 노예 만드나
- 도촬 의혹? 국조 현장 보좌진이 촬영한 것뿐
- 논란으로 용혜인 배제하고 국조 파행시키려 해
- 野3당 단독처리라도 해서 국조 기한 연장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023년 새해 첫 인터뷰인데 이 첫 번째 인터뷰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태현 : 최연소 의원 영광입니다.
▶용혜인 : 제가 실제로 최연소는 아니고요.
▷김태현 : 정말요?
▶용혜인 :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이 저보다 2살 어리시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입니다.
▷김태현 : 아, 세 번째이시구나. 그러면 90년대생으로는 세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용혜인 : 맞습니다. 제가 딱 90년생이어서 그렇게 3명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떠세요? 90년대생 의정활동 해 보시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90년대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의원 주력이신 분들이 70년대, 80년대는 별로 없고 대부분 60년대생, 지도부는 50년대생 이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나이분들만 계시잖아요. 의정활동 하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3년차이신데요.
▶용혜인 : 그런데 90년대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정활동이 다르지는 않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당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존중해 주시는 건 있어요.
▷김태현 : 아, 그럴 수는 있겠구나.
▶용혜인 : 그런데 아마 큰 정당에 계신 청년 의원님들이 저보다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당 내에 위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김태현 : 그렇지요.
▶용혜인 : 저는 좀 당이 다르니까.
▷김태현 : 그런 것들은 자유로우실 수는 있겠네요.
▶용혜인 : 네, 그런 면의 어려움이 조금 더, 소수정당이라 그나마 갖게 되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김태현 : 그러네요. 당 지도부의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도 아무래도 정치권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기본소득당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신 건에 밖에서 볼 때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던가요? 아니면 똑같던가요?
▶용혜인 : 저의 시각, 그러니까 관점은 같은데요.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회운동을 했었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2014년에 제가 25살이었고, 당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회운동들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 사회운동들을 연결하고 국회 안에서의 입법적인 성과들과 구체적인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저의 역할이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이거 여쭤봐도 돼요? 아이 잘 큽니까? 왜냐하면 의원님이 아이 안고 국회에 등원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데 그 요인이 있지만 워킹맘들이 아이를 편하게 맡길 데가 없다 이런 것도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의원님이 아이를 안고 등원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용혜인 : 저도 이제 다른 워킹맘들이랑 비슷한데요. 지금도 필요하면 친정 찬스 쓰고.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용혜인 : 지난주부터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평일에는 친정부모님께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같이 키즈카페도 다녀오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국회 시설이 굉장히 좋다던데, 거기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용혜인 : 의원이라고 다 국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정규학기 모집이 있고 수시모집이 있는데요.
▷김태현 : 수시가 있어요?
▶용혜인 : 네, 작년까지이지요. 작년까지는 대기번호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올해 3월부터는 국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설 제일 좋다는 국회에서도 수가 모자라서 추첨하고 이러는구나.
▶용혜인 : 네, 의원이라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다른 민간업체들 어떻겠어요, 더 힘들지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우리 엄마들이 마음껏 낳고 일도 하시고 이럴 텐데. 의정활동 하시고 나니까 그래도 작년에 좀 아쉬웠던 점 없으세요?
▶용혜인 : 아쉬웠던 점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점이요?
▶용혜인 : 1, 2년차까지는 그래도 제가 아주 디테일한 것이라도 개혁과제 같은 것들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래도 라디오 인터뷰도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양당의 대선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제시를 하고 뭘 제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논의가 실종됐다는 걸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체감을 했었고요. 작년에 유일하게 의미 있게 의제화를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횡재세. 워낙 고유가 시대에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그랬기는 했지요.
▶용혜인 : 한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나마 횡재세 정도가 많이 의제화가 됐던 것 같고요.
▷김태현 : 거대 양상이 정치적인 충돌이 격화되니까 정책적 이슈가 매몰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올해도 곧 있으면 총선 정국이라서 더 그럴 텐데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얘기 좀 해 보지요. 보도된 신년사 들으셨지요?
▶용혜인 : 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신년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혜인 :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생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3무 신년사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국가적 슬픔이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이었고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진상규명을 해내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밝히는 것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년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경제'입니다. 11번이 등장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그랬다고 하지요.
▶용혜인 : 그런데 기업의 주머니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지 어떻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취임 당시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반대되는 모습을 신년사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치와 통합은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신년사 아닙니까. 첫 번째 신년사에서도 이 협치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건, 그러니까 면피성으로라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통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협치, 야당과의 협치. 아무래도 대통령이 얘기한 개혁과제들. 그게 사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협치 얘기를 왜 집어넣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혜인 :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듭니다. 지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협치라는 건 협치를 할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협치를 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중심적인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과연 협치를 할 대상뿐만 아니라, 야당뿐만 아니라 협치를 할 거리, 그러니까 정책적 과제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조차 사실 의문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3대 개혁과제 얘기하잖아요.
▶용혜인 : 맞습니다.
▷김태현 :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중에서 제1번은 노동개혁이다 이 얘기가 최근 대통령의 계속 일관된 메시지인데 그게 결국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용혜인 : 노동개혁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앞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대통령이 얘기했던 노동개혁이.
▶용혜인 : 네.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사법치주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불법파업을 뿌리 뽑겠다 이런 얘기.
▶용혜인 : 저는 그 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노동탄압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사실 밝혔던 것이고요. 노사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법치주의라는 건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대로 권력을 운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탄생한 건데,
▷김태현 :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법대로 하라 이런 취지이시라는 말씀이시구나.
▶용혜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요. 권력이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운동, 그다음에 노사 양쪽 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불법파업은 안 된다라는 것하고 노동권 탄압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용혜인 : 그러니까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규명이 되어야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김태현 : 네, 그렇게 얘기했지요.
▶용혜인 : 그런데 그 사법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과정은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되어서 1심, 2심, 3심이 끝나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용혜인 : 그런데 정반대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파업을 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는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저는 이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나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치주의를,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법치주의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더 짚어보지요, 노동개혁 과제 중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얘기를 현 정부에서 꺼내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연간 노동시간은 총량으로는 유지하되 주 52시간 곱하기 52가 되겠지요. 주 단위 노동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혜인 : 국민들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멕시코와 한국이 가장 긴 노동시간 OECD 국가들 중에 1, 2위를 다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동시간을 거꾸로 더 늘리는 일을 아주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용혜인 :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3년간의 자살 산재 현황을 분석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중에 직장인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태현 : 과로?
▶용혜인 : 네,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멸적인 실적압박, 업무지시, 이로 인한 과로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 산재라는 것은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로로 죽은 노동자들은 이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과로로 인해서 다양한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사회를 더 심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김태현 : 용혜인 의원께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 대명제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혜인 : 저는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노동형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노동개혁에 대한 접근이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용혜인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사실 노동자와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서 노동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귀족노조라고 딱지 붙이고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갈라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경청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그런 태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그런 태도로 임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난 6개월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계시고요. 이거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국정조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29일인가요? 소위 말하는 도찰 의혹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정회 중에 용혜인 의원님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조수진 의원의 사적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당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니까 말이 자극적이기는 한데요. "카메라 기자 행색을 하며 국민의힘 위원 등의 발언을 몰래 도둑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조위원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이런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혜인 : 일단 도찰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국민 여러분한테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촬이 아니라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진행된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촬영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던 것이고요.
▷김태현 : 의원님 보좌진들이?
▶용혜인 :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저의 보좌진은 지난 3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도 제가 그 전날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학생의 어머님이랑 통화를 밤늦게까지 하고 다음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김태현 : 정회 중이라고 한, 그 당시에는.
▶용혜인 : 사실 촬영할 때 정회 중이 아니었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용혜인 : 촬영을 하던 중에 정회가 된 겁니다.
▷김태현 : 아, 촬영하던 중에 정회가 됐다.
▶용혜인 : 네. 촬영을 하던 중에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회의장을 정리하고 나가던 것까지를 기록하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보좌진은 늘 해 왔던 것처럼 국정조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의정활동 할 때는 항상 그 보좌진들이 카메라로 찍었었나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용혜인 : 네, 거의 모든 활동에서 동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도 행정실에 저희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입법보조원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었고요. 상식적으로 국정조사라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어떻게 도촬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몰래카메라 같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물병도 카메라가 되고 펜도 카메라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요.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촬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그게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냥 회의가 계속 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찍고 계시는 거니까 어차피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은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정회가 됐어요. 그러면 정회가 되고 정회 선포하고 위원들 나가시는 것까지 찍고 있는 와중에 조수진 의원하고 전주혜 의원의 대화 내용이 그 카메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용혜인 : 제가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아서요.
▷김태현 : 안 보셨어요?
▶용혜인 : 네, 제가 국정조사 기간의 모든 영상을 제가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과 조수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아마도 제가 전전날 있었던 기관보고에서 유가족들을 향해서 했었던 "한편이네, 한편이야."라는 말을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날 저희 보좌진한테도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당시 영상에도 다 공개가 돼 있는 건데요. 조수진 의원님이 본인이 "안 그래도 어제 용혜인 의원님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담을 나누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담을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오해를 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야당 간사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전달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현 : 사담이 만약에 촬영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혜인 : 네, 오해를 풀자. 그래서 해당 보좌진을 현장을 불러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당장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공개회의에서 유감표명도 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국정조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고 필요하면 유감표명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해당 보좌진을 회의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장 보좌진이 도착하니까 "설명 안 듣겠다, 무조건 사퇴해라."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오해를 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앞으로 회의장 촬영하는 규칙을 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용혜인이라는 국정조사 위원을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 보도 보니까 영상을 삭제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용혜인 :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용혜인 : 왜냐하면 그 보좌진이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조수진 의원님과 전주혜 의원님이 영상에도 공개되었지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셔서 당시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이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용혜인 의원이랑 이야기하셔라 이러고 돌려보낸 상황이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김태현 : 어떤 대화 내용이 촬영이 됐는지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용혜인 :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 괜히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 봐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영상은 아직 그 부분을 삭제하신 건 아니고요?
▶용혜인 :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좌진에게 과연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데 저는 당시에 필요하면 오해를 풀고 설명을 하고 해당 영상도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용혜인 의원이 어떤 유감표명, 예를 들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부분들을 거부했다는 것이잖아요.
▶용혜인 : 당일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적으로 사퇴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김태현 : 그 목적은?
▶용혜인 : 국정조사 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알겠습니다. 한 40초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 기간 연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정조사 절반 이상을 예산안 논의 때문에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발목잡기로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나마 있었던 3번의 청문회마저도 여야 간의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서 한 번이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연장 해야 하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반대해서요. 어떻게 방법이.
▶용혜인 : 저는 그러면 야3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단독으로라도?
▶용혜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모시고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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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023년 새해 첫 인터뷰인데 이 첫 번째 인터뷰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태현 : 최연소 의원 영광입니다.
▶용혜인 : 제가 실제로 최연소는 아니고요.
▷김태현 : 정말요?
▶용혜인 :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이 저보다 2살 어리시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입니다.
▷김태현 : 아, 세 번째이시구나. 그러면 90년대생으로는 세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용혜인 : 맞습니다. 제가 딱 90년생이어서 그렇게 3명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떠세요? 90년대생 의정활동 해 보시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90년대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의원 주력이신 분들이 70년대, 80년대는 별로 없고 대부분 60년대생, 지도부는 50년대생 이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나이분들만 계시잖아요. 의정활동 하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3년차이신데요.
▶용혜인 : 그런데 90년대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정활동이 다르지는 않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당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존중해 주시는 건 있어요.
▷김태현 : 아, 그럴 수는 있겠구나.
▶용혜인 : 그런데 아마 큰 정당에 계신 청년 의원님들이 저보다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당 내에 위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김태현 : 그렇지요.
▶용혜인 : 저는 좀 당이 다르니까.
▷김태현 : 그런 것들은 자유로우실 수는 있겠네요.
▶용혜인 : 네, 그런 면의 어려움이 조금 더, 소수정당이라 그나마 갖게 되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김태현 : 그러네요. 당 지도부의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도 아무래도 정치권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기본소득당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신 건에 밖에서 볼 때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던가요? 아니면 똑같던가요?
▶용혜인 : 저의 시각, 그러니까 관점은 같은데요.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회운동을 했었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2014년에 제가 25살이었고, 당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회운동들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 사회운동들을 연결하고 국회 안에서의 입법적인 성과들과 구체적인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저의 역할이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이거 여쭤봐도 돼요? 아이 잘 큽니까? 왜냐하면 의원님이 아이 안고 국회에 등원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데 그 요인이 있지만 워킹맘들이 아이를 편하게 맡길 데가 없다 이런 것도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의원님이 아이를 안고 등원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용혜인 : 저도 이제 다른 워킹맘들이랑 비슷한데요. 지금도 필요하면 친정 찬스 쓰고.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용혜인 : 지난주부터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평일에는 친정부모님께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같이 키즈카페도 다녀오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국회 시설이 굉장히 좋다던데, 거기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용혜인 : 의원이라고 다 국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정규학기 모집이 있고 수시모집이 있는데요.
▷김태현 : 수시가 있어요?
▶용혜인 : 네, 작년까지이지요. 작년까지는 대기번호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올해 3월부터는 국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설 제일 좋다는 국회에서도 수가 모자라서 추첨하고 이러는구나.
▶용혜인 : 네, 의원이라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다른 민간업체들 어떻겠어요, 더 힘들지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우리 엄마들이 마음껏 낳고 일도 하시고 이럴 텐데. 의정활동 하시고 나니까 그래도 작년에 좀 아쉬웠던 점 없으세요?
▶용혜인 : 아쉬웠던 점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점이요?
▶용혜인 : 1, 2년차까지는 그래도 제가 아주 디테일한 것이라도 개혁과제 같은 것들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래도 라디오 인터뷰도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양당의 대선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제시를 하고 뭘 제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논의가 실종됐다는 걸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체감을 했었고요. 작년에 유일하게 의미 있게 의제화를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횡재세. 워낙 고유가 시대에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그랬기는 했지요.
▶용혜인 : 한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나마 횡재세 정도가 많이 의제화가 됐던 것 같고요.
▷김태현 : 거대 양상이 정치적인 충돌이 격화되니까 정책적 이슈가 매몰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올해도 곧 있으면 총선 정국이라서 더 그럴 텐데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얘기 좀 해 보지요. 보도된 신년사 들으셨지요?
▶용혜인 : 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신년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혜인 :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생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3무 신년사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국가적 슬픔이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이었고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진상규명을 해내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밝히는 것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년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경제'입니다. 11번이 등장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그랬다고 하지요.
▶용혜인 : 그런데 기업의 주머니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지 어떻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취임 당시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반대되는 모습을 신년사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치와 통합은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신년사 아닙니까. 첫 번째 신년사에서도 이 협치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건, 그러니까 면피성으로라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통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협치, 야당과의 협치. 아무래도 대통령이 얘기한 개혁과제들. 그게 사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협치 얘기를 왜 집어넣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혜인 :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듭니다. 지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협치라는 건 협치를 할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협치를 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중심적인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과연 협치를 할 대상뿐만 아니라, 야당뿐만 아니라 협치를 할 거리, 그러니까 정책적 과제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조차 사실 의문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3대 개혁과제 얘기하잖아요.
▶용혜인 : 맞습니다.
▷김태현 :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중에서 제1번은 노동개혁이다 이 얘기가 최근 대통령의 계속 일관된 메시지인데 그게 결국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용혜인 : 노동개혁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앞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대통령이 얘기했던 노동개혁이.
▶용혜인 : 네.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사법치주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불법파업을 뿌리 뽑겠다 이런 얘기.
▶용혜인 : 저는 그 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노동탄압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사실 밝혔던 것이고요. 노사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법치주의라는 건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대로 권력을 운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탄생한 건데,
▷김태현 :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법대로 하라 이런 취지이시라는 말씀이시구나.
▶용혜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요. 권력이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운동, 그다음에 노사 양쪽 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불법파업은 안 된다라는 것하고 노동권 탄압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용혜인 : 그러니까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규명이 되어야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김태현 : 네, 그렇게 얘기했지요.
▶용혜인 : 그런데 그 사법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과정은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되어서 1심, 2심, 3심이 끝나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용혜인 : 그런데 정반대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파업을 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는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저는 이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나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치주의를,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법치주의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더 짚어보지요, 노동개혁 과제 중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얘기를 현 정부에서 꺼내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연간 노동시간은 총량으로는 유지하되 주 52시간 곱하기 52가 되겠지요. 주 단위 노동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혜인 : 국민들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멕시코와 한국이 가장 긴 노동시간 OECD 국가들 중에 1, 2위를 다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동시간을 거꾸로 더 늘리는 일을 아주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용혜인 :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3년간의 자살 산재 현황을 분석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중에 직장인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태현 : 과로?
▶용혜인 : 네,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멸적인 실적압박, 업무지시, 이로 인한 과로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 산재라는 것은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로로 죽은 노동자들은 이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과로로 인해서 다양한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사회를 더 심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김태현 : 용혜인 의원께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 대명제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혜인 : 저는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노동형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노동개혁에 대한 접근이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용혜인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사실 노동자와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서 노동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귀족노조라고 딱지 붙이고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갈라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경청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그런 태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그런 태도로 임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난 6개월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계시고요. 이거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국정조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29일인가요? 소위 말하는 도찰 의혹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정회 중에 용혜인 의원님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조수진 의원의 사적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당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니까 말이 자극적이기는 한데요. "카메라 기자 행색을 하며 국민의힘 위원 등의 발언을 몰래 도둑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조위원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이런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혜인 : 일단 도찰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국민 여러분한테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촬이 아니라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진행된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촬영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던 것이고요.
▷김태현 : 의원님 보좌진들이?
▶용혜인 :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저의 보좌진은 지난 3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도 제가 그 전날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학생의 어머님이랑 통화를 밤늦게까지 하고 다음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김태현 : 정회 중이라고 한, 그 당시에는.
▶용혜인 : 사실 촬영할 때 정회 중이 아니었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용혜인 : 촬영을 하던 중에 정회가 된 겁니다.
▷김태현 : 아, 촬영하던 중에 정회가 됐다.
▶용혜인 : 네. 촬영을 하던 중에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회의장을 정리하고 나가던 것까지를 기록하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보좌진은 늘 해 왔던 것처럼 국정조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의정활동 할 때는 항상 그 보좌진들이 카메라로 찍었었나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용혜인 : 네, 거의 모든 활동에서 동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도 행정실에 저희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입법보조원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었고요. 상식적으로 국정조사라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어떻게 도촬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몰래카메라 같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물병도 카메라가 되고 펜도 카메라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요.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촬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그게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냥 회의가 계속 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찍고 계시는 거니까 어차피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은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정회가 됐어요. 그러면 정회가 되고 정회 선포하고 위원들 나가시는 것까지 찍고 있는 와중에 조수진 의원하고 전주혜 의원의 대화 내용이 그 카메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용혜인 : 제가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아서요.
▷김태현 : 안 보셨어요?
▶용혜인 : 네, 제가 국정조사 기간의 모든 영상을 제가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과 조수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아마도 제가 전전날 있었던 기관보고에서 유가족들을 향해서 했었던 "한편이네, 한편이야."라는 말을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날 저희 보좌진한테도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당시 영상에도 다 공개가 돼 있는 건데요. 조수진 의원님이 본인이 "안 그래도 어제 용혜인 의원님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담을 나누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담을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오해를 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야당 간사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전달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현 : 사담이 만약에 촬영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혜인 : 네, 오해를 풀자. 그래서 해당 보좌진을 현장을 불러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당장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공개회의에서 유감표명도 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국정조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고 필요하면 유감표명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해당 보좌진을 회의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장 보좌진이 도착하니까 "설명 안 듣겠다, 무조건 사퇴해라."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오해를 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앞으로 회의장 촬영하는 규칙을 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용혜인이라는 국정조사 위원을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 보도 보니까 영상을 삭제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용혜인 :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용혜인 : 왜냐하면 그 보좌진이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조수진 의원님과 전주혜 의원님이 영상에도 공개되었지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셔서 당시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이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용혜인 의원이랑 이야기하셔라 이러고 돌려보낸 상황이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김태현 : 어떤 대화 내용이 촬영이 됐는지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용혜인 :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 괜히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 봐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영상은 아직 그 부분을 삭제하신 건 아니고요?
▶용혜인 :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좌진에게 과연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데 저는 당시에 필요하면 오해를 풀고 설명을 하고 해당 영상도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용혜인 의원이 어떤 유감표명, 예를 들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부분들을 거부했다는 것이잖아요.
▶용혜인 : 당일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적으로 사퇴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김태현 : 그 목적은?
▶용혜인 : 국정조사 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알겠습니다. 한 40초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 기간 연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정조사 절반 이상을 예산안 논의 때문에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발목잡기로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나마 있었던 3번의 청문회마저도 여야 간의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서 한 번이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연장 해야 하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반대해서요. 어떻게 방법이.
▶용혜인 : 저는 그러면 야3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단독으로라도?
▶용혜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모시고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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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023년 새해 첫 인터뷰인데 이 첫 번째 인터뷰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태현 : 최연소 의원 영광입니다.
- 尹 노동개혁은 '노동개악', 법치주의 이중잣대
- 노동시간 늘려 국민들 일만 하는 노예 만드나
- 도촬 의혹? 국조 현장 보좌진이 촬영한 것뿐
- 논란으로 용혜인 배제하고 국조 파행시키려 해
- 野3당 단독처리라도 해서 국조 기한 연장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023년 새해 첫 인터뷰인데 이 첫 번째 인터뷰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태현 : 최연소 의원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