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물가 고공행진, 2분기 이후 전기료 얼마 더 올릴지 촉각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 30일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성동훈 기자

올해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내년 1분기에도 13.1원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새해에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에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다. 올해 오른 전기요금(19.3원)의 68%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인상했지만 30조원을 웃도는 한전 적자 폭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실제 이번 조정 폭은 산업부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한 요금 인상 폭(㎾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한전은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국제 연료비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했다”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 폭은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분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h당 94.3원에서 올해 11월 누적 기준 189.1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한전채 발행도 한계가 있다. 최근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했지만, 채권시장에서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로 쏠림 현상(구축 효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전기요금 인상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위원은 “한전채가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여 건설사 등은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에 정하겠다고 미뤘다. 지난 1년간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해 연말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정부는 물가가 0.1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연이은 한파로 전력 수요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점도 요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역난방과 철강업종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요금인상을 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상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내년 예산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00억원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32만 가구나 감소했다.

지원 금액도 부족하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9만5000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하지만, 올해 지원금액은 전기요금 인상 전에 편성한 금액이다. 석 연구위원은 “영국과 독일 등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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