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을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검찰이 의료계와 병무청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9일)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배구 등 프로 스포츠계는 물론 사회 유력층까지 병역 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SBS 단독 보도로 속속 드러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병역 의무의 불공정과 특혜는 청년과 국민에게 정의에 대한 상실감과 크나큰 박탈감을 가져오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돈으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병무청과 꾸린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대검 차원에서도 디지털 포렌식과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넘어 비리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계 종사자와 병무청 관계자들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병역 면탈에 주로 사용된 '뇌전증' 증상은 의료진이 판단하는데다 병역 신체 급수 판정은 병무청이 하기 때문인데, 실제 SBS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도 의료계와 병무청 인사들과의 골프 모임 등 친분을 내세우며 이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