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 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천억 증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천600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 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 2천881개에서 7년간 4천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 7천21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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