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판 인태전략, 외교정책 이정표…중추국 위상 반영”

37쪽 한국판 인태전략 보고서

9개 중점 추진 추진 과제 제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는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최종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한국판 인태전략 최종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도 여러 정책과 구상이 발표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의 비전, 협력 원칙, 지역적 범위까지 포괄적 전략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판 인태전략이 ‘글로벌 중추국’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의 외교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자임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화, 인권 등이 모범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윤 대통령은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의 큰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한국판 인태전략의 지역적 범위는 북태평양(미국·일본·중국·캐나다·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