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대북 포용정책 비판에 드론 사건 이용” 외신 지적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2022.12.26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서울 북부에서 1시간 동안 비행하며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방공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AP통신은 27일 서울발 보도에서 “한국군은 5년 만에 국경을 넘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올해 북한의 강력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한국의 방공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미국과의 정기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 사건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2022.12.26 연합뉴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북한 무인기에 의해 영공이 뚫린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게 돌렸다.

영국 BBC는 “북한 무인기가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은 건 5년 전인 2017년 6월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며 “북한의 드론은 한국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데 모두 사용될 수 있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국방부, '자신감' 무색하게 속수무책 당했다

외신의 지적대로, 국방부는 최근 ‘무인기의 천적’으로 불리는 지상배치 대공무기인 ‘비호복합’의 전격 홍보 등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과는 무관하게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국방TV’에 ‘드론? 무인항공기? 지상전? 다 드루와바(다 들어와봐)! 비호복합이 다 막아줄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 육군이 경기 용인 3야전군사령부 영내에서 군 부사령관 주관으로 드론봇 전투단이 예하에 편성된 지상정보단 창설식을 한다고 28일 전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2018.09.28 육군 제공

해당 영상이 홍보하는 비호복합은 K-30 자주 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복합무기체계로, 일명 ‘드론 킬러’로 알려졌다. 영상에 출연한 한 군 관계자는 비호복합을 “21세기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 잡는 킬러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된 대표선수”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다.

그러나 26일 북한 무인기가 실제로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은 비호복합을 사용하지 못했다.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에 탑재된 탐지 장비가 북한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무인기를 격추하고자 전투기·공격헬기 등을 띄워 대응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헬기에서 20㎜ 기관포로 100여 발의 사격까지 이어졌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7일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며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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