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부적절한 사면…대통령 사면 제한 필요
- 국민통합? 친박-친이 갈등 풀려는 '국힘 통합'
- 朴 국정농단 세력, MB 뇌물 관련자 사면 부적절
- 문고리 3인방도 복권…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부당
- 檢, 이재명 소환 강력한 의지 없어…기소 기정사실
- '北 무인기 침범' 남 탓만 하는 尹에 극단적 절망감
- 드론부대 이미 창설…軍 통수권자가 휘하부대도 몰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특사를 단행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의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았지만요. 오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서 저희가 이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수 :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재수 : 네.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재수 :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선거 기간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사면이 단행되고 나면 비판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재수 : 과연 대통령 사면권을 이대로 둬도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면권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사면을 보고서는 정말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률로서.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민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을 하셨다. 대단히 부적절한 사면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래 대통령특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전재수 의원께서.
▶전재수 :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전재수 :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힘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태현 : 국힘통합.
▶전재수 : 국민의힘 당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습니다. 이전에 보수 세력들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떤 보수진영 내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하면 보수정당의 역사 속에서 친이‧친박으로 해서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던 보수정당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항간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면 대상, 그다음에 사면 복권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거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 이명박 정부 때 말하자면 뇌물 받아먹고 했던 공직자들, 또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 복권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 줄여서 국힘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재수 : 끼워 넣기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숫자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분들이 사면 대상이 많기는 하니까. 워낙 그동안 들어가신 분이 많아서요.
▶전재수 : 내용도 보면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14년인가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고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까, 김태효 씨.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현직 청와대 참모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김경수 지사 5개월 형이 남았는데 복권 없는 사면을, 더더군다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사면 복권되신 분들 중에 정치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복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달랑 5개월 형을 남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제가 김경수 지사 복권을 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복권 없는 사면, 더더군다나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까지 한 김경수 지사는 굳이 나가라고 이렇게 복권 없는 사면을 하는 이것은 사면권 남용이지요. 이게 어떻게 국민통합입니까. 더 큰 국민적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면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을 비롯한 전재수 의원님의 비판의 가장 포인트가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김에 복권까지 하자, 정치인들 그렇게 다 해 줬으니까.
▶전재수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할 때 김경수를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사면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정치한 사람들, 은퇴한 정치인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달랑 5개월 남은 것 사면해 주고 복권을 해 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당장 이번 특별사면에 있어서도 사면만 해 주고 복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문고리 3인방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피선거권 제한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피선거권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권을 해 주면서 뻔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만 해 주는. 어떻게 이해가 되지요?
▷김태현 : 가정은 없는데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까지 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고 하면, 뭐 부질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민주당이 이번 사면에 대해 그런 비판의 톤은 같았을까요?
▶전재수 : 그럼요. 저는 사실은 근대 법체계상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행정부의 수장이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사면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통합이라든지. 뭐 사면한다 그래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정말로 이게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됐던 사람들 대거 사면한 부분,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고 사면만 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번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고자 했던 어떤 정치적 목적은,
▶전재수 : 그러니까 국힘 통합.
▷김태현 : 국힘 통합이다.
▶전재수 : 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 출신들이 다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김장연대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 MB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MB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통합,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두 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대통령선거 출마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선거를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여한 없이 정말로 진영을 떠나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잘 안되더라도 노력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력조차 안 합니다. 그러한 노력,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면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지언정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음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적어도 노력은 했다 이런 대통령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명단 보세요. 그다음에 죄질이 무겁고 안 무겁고는 형량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형량을 다 더해 보세요. 벌금, 추징금 다 더해 보고, 이쪽의 형량과 벌금 다 더해 보세요. 100 대 0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복권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선거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이걸 지금 복권해서 바로 총선에 출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다는 식의 어떤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전재수 :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정 농단은요?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국정농단은 어떡합니까?
▷김태현 : 그런데 거기는 선거 출마할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전재수 : 이명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사범이지요. 뇌물로 15년을 받았습니다. 횡령으로 2년을 받았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그 다스 자금 횡령으로 2년, 그다음에 뇌물로 15년입니다. 그래서 17년입니다. 벌금도 82억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게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혹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안 해 주는 데에도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전재수 : 모욕 주는 것이지요.
▷김태현 : 모욕 주기?
▶전재수 :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하면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전재수 :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 출신의 정치인이지요. 그중에 대통령 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으로 묶이는 것이지요. 김경수, 문재인 마찬가지로.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지요.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전재수 의원님도 굳이 표현하면 노무현 가문의 일원이시잖아요.
▶전재수 : 가문이지요.
▷김태현 : 김경수 전 지사랑도 굉장히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제 새벽에 출소하신 다음에 통화해 보셨나요?
▶전재수 : 통화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아니,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안부라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전재수 : 거기 김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김정호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 또 몇몇 분들이 내려가셨는데 여기저기 전화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겠지요.
▶전재수 : 일단은 좀 쉬어야지요.
▷김태현 :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것들, 앞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가문의 일원이고 전 경남지사고, 경남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선거 총선,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 대선은 어쨌든 출마할 수 없고.
▶전재수 : 네.
▷김태현 :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재수 :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전재수 : 일단은 마음도 좀 다독여야 될 테고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전재수 : 그래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거 외에는 당장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는 안 할 걸로 보이나요? 정치인이신데. 왜냐하면 공직선거 출마는 못 하지만 예를 들면 당내 정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전재수 :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몸과 마음을 뉘이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지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너무 가까우시다 보니까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정치평론 하는 분들이나 호사가들이나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억측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를 관심 있게 보는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 굉장히 정치공학적이지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언론의 기자분들 뵙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앞서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처지와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물론 예상도 하고 분석도 할 수는 있겠지만.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예정일인데 오늘은 일정상 원래 예정된 광주 일정이 있으니까 안 나간다고 하셨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까요? 아니면 서면조사를 요구할까요?
▶전재수 : 그거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니까요.
▷김태현 : 검찰에서는 계속 출두를 요구하겠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요?
▶전재수 :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자기네들은 기소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갈 것입니다.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는 답은 나와 있다?
▶전재수 : 당연히 기소할 것이니까.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미 기소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할 거라고 보냐 하면 앞으로도 선거법 기소를 하는 것을 보고서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무조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거를 많이 치러보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 선거만 다섯 번을 치러봤는데요.
▷김태현 : 네.
▶전재수 : 저희들이 선거를 할 때 신줏단지 모시듯이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거법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위반해버리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요.
▷김태현 : 책자도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재수 : 네. 그래서 선거법은 우리가 변호사들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김태현 : 맞아요.
▶전재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기소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게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이 기억의 영역은 허위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해서 10원도 이익 본 것 없고 손해만 봤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지요. 그 뒤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건 불송치하고 무혐의하고, 기억의 영역에 있는 것은 기소를 해 버립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수사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기소는 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차피 답이 정해진 것인데 나가서 소명이고 뭐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전재수 :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환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이것은 수사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잖아요.
▷김태현 : 네.
▶전재수 : 그렇기는 하지만 검찰은 소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형사‧사법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 또는 어떤 정치적 행위의 일환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국회에 보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사법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이 아니고 저는 검찰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서 여의도에 등장해 있는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광주에 계시는데 "검찰 독재 규탄." 이것을 외쳤거든요. 그리고 "검찰 규탄 장외집회를 광주에서 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정치적, 사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전재수 :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형사‧사법적 영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법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법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좋습니다. 다 하시라니까요. 전부 다 하시되,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감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60명,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검사 90명. 그러면 검사가 150명인데 대한민국 검사가 2,200명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전재수 : 그중에 150명이면 단군 이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검사만 150명이면 그 옆에 검찰 수사관은 몇 명 되겠습니까? 아니, 이랬던 적이. 그러면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경력 부풀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양평 공흥지구라든지 그 장모 전부 무혐의 불송치 아닙니까. 다 하시라니까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다 동의한다니까요.
▷김태현 : 균형 맞춰라.
▶전재수 : 그런데 적어도 공정한 수사라는 느낌은 줘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의 결과다라고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공정한 수사다라고, 정치적 수사다라고 이 사안을 성격 규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쭐게요. 드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군사훈련이 잘 안돼서 그렇다." 그리고 "북한의 선의와 남북 합의에만 기대는 안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재수 : 절망을 느꼈습니다.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좀 유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남 탓할 겁니까? 지금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현재 이 시점에, 이 시간에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현 군 통수권자의 저 말씀을 듣고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 우리 하늘, 우리 바다,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군통수권자의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김태현 : 어떤 사실관계요?
▶전재수 : 2018년에 이미 드론부대가 창설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을 50%를 삭감했다잖아요.
▷김태현 : 네, 이번에.
▶전재수 : 방위사업청이 이미 예산이 남아돌아서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해서 쓰면 되는 것이라 이번에 삭감에 동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방위사업청에서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전재수 : 아니, 군 통수권자가 자기 휘하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 이미 2018년도에 드론부대가 창설이 돼 있는데 자기 휘하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론부대를 창설하겠다. 아니, 이미 창설돼 있는 부대를 어떻게 창설합니까.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삭감했다는데 예산 집행을 못 해서 내년도 이월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사 국회에서 50% 삭감했다고 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지요. 설득하지 못한 행정부의 무능함을 국회에다 대고 왜 삭감했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국회 국방위원들 설득했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여야 대표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행정부에 있는데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다 대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행정부의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그리고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모시고 김경수 전 지사 특별사면부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이야기, 그리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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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친박-친이 갈등 풀려는 '국힘 통합'
- 朴 국정농단 세력, MB 뇌물 관련자 사면 부적절
- 문고리 3인방도 복권…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부당
- 檢, 이재명 소환 강력한 의지 없어…기소 기정사실
- '北 무인기 침범' 남 탓만 하는 尹에 극단적 절망감
- 드론부대 이미 창설…軍 통수권자가 휘하부대도 몰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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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특사를 단행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의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았지만요. 오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서 저희가 이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수 :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재수 : 네.
▷김태현 : 어제 다 예상은 됐던 것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한 5개월 정도 형 면제이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재수 :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선거 기간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사면이 단행되고 나면 비판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전재수 : 과연 대통령 사면권을 이대로 둬도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면권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사면을 보고서는 정말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률로서.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민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을 하셨다. 대단히 부적절한 사면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래 대통령특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전재수 의원께서.
▶전재수 :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김태현 : 어제 특사는 더 이상은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전재수 :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힘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태현 : 국힘통합.
▶전재수 : 국민의힘 당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습니다. 이전에 보수 세력들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떤 보수진영 내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하면 보수정당의 역사 속에서 친이‧친박으로 해서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던 보수정당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항간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면 대상, 그다음에 사면 복권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거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 이명박 정부 때 말하자면 뇌물 받아먹고 했던 공직자들, 또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 복권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 줄여서 국힘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 인사들도 사면 대상이.
▶전재수 : 끼워 넣기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숫자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분들이 사면 대상이 많기는 하니까. 워낙 그동안 들어가신 분이 많아서요.
▶전재수 : 내용도 보면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14년인가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고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까, 김태효 씨.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현직 청와대 참모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김경수 지사 5개월 형이 남았는데 복권 없는 사면을, 더더군다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사면 복권되신 분들 중에 정치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복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달랑 5개월 형을 남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제가 김경수 지사 복권을 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복권 없는 사면, 더더군다나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까지 한 김경수 지사는 굳이 나가라고 이렇게 복권 없는 사면을 하는 이것은 사면권 남용이지요. 이게 어떻게 국민통합입니까. 더 큰 국민적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면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을 비롯한 전재수 의원님의 비판의 가장 포인트가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김에 복권까지 하자, 정치인들 그렇게 다 해 줬으니까.
▶전재수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할 때 김경수를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사면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정치한 사람들, 은퇴한 정치인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달랑 5개월 남은 것 사면해 주고 복권을 해 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당장 이번 특별사면에 있어서도 사면만 해 주고 복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문고리 3인방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피선거권 제한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피선거권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권을 해 주면서 뻔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만 해 주는. 어떻게 이해가 되지요?
▷김태현 : 가정은 없는데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까지 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고 하면, 뭐 부질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민주당이 이번 사면에 대해 그런 비판의 톤은 같았을까요?
▶전재수 : 그럼요. 저는 사실은 근대 법체계상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행정부의 수장이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사면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통합이라든지. 뭐 사면한다 그래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정말로 이게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됐던 사람들 대거 사면한 부분,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고 사면만 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번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고자 했던 어떤 정치적 목적은,
▶전재수 : 그러니까 국힘 통합.
▷김태현 : 국힘 통합이다.
▶전재수 : 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 출신들이 다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김장연대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 MB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MB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통합,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두 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대통령선거 출마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선거를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여한 없이 정말로 진영을 떠나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잘 안되더라도 노력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력조차 안 합니다. 그러한 노력,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면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지언정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음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적어도 노력은 했다 이런 대통령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명단 보세요. 그다음에 죄질이 무겁고 안 무겁고는 형량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형량을 다 더해 보세요. 벌금, 추징금 다 더해 보고, 이쪽의 형량과 벌금 다 더해 보세요. 100 대 0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복권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선거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이걸 지금 복권해서 바로 총선에 출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다는 식의 어떤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전재수 :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정 농단은요?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국정농단은 어떡합니까?
▷김태현 : 그런데 거기는 선거 출마할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전재수 : 이명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사범이지요. 뇌물로 15년을 받았습니다. 횡령으로 2년을 받았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그 다스 자금 횡령으로 2년, 그다음에 뇌물로 15년입니다. 그래서 17년입니다. 벌금도 82억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게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혹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안 해 주는 데에도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전재수 : 모욕 주는 것이지요.
▷김태현 : 모욕 주기?
▶전재수 :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하면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전재수 :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 출신의 정치인이지요. 그중에 대통령 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으로 묶이는 것이지요. 김경수, 문재인 마찬가지로.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지요.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전재수 의원님도 굳이 표현하면 노무현 가문의 일원이시잖아요.
▶전재수 : 가문이지요.
▷김태현 : 김경수 전 지사랑도 굉장히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제 새벽에 출소하신 다음에 통화해 보셨나요?
▶전재수 : 통화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아니,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안부라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전재수 : 거기 김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김정호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 또 몇몇 분들이 내려가셨는데 여기저기 전화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겠지요.
▶전재수 : 일단은 좀 쉬어야지요.
▷김태현 :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것들, 앞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가문의 일원이고 전 경남지사고, 경남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선거 총선,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 대선은 어쨌든 출마할 수 없고.
▶전재수 : 네.
▷김태현 :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재수 :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전재수 : 일단은 마음도 좀 다독여야 될 테고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전재수 : 그래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거 외에는 당장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는 안 할 걸로 보이나요? 정치인이신데. 왜냐하면 공직선거 출마는 못 하지만 예를 들면 당내 정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전재수 :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몸과 마음을 뉘이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지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너무 가까우시다 보니까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정치평론 하는 분들이나 호사가들이나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억측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를 관심 있게 보는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 굉장히 정치공학적이지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언론의 기자분들 뵙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앞서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처지와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물론 예상도 하고 분석도 할 수는 있겠지만.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예정일인데 오늘은 일정상 원래 예정된 광주 일정이 있으니까 안 나간다고 하셨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까요? 아니면 서면조사를 요구할까요?
▶전재수 : 그거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니까요.
▷김태현 : 검찰에서는 계속 출두를 요구하겠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요?
▶전재수 :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자기네들은 기소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갈 것입니다.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는 답은 나와 있다?
▶전재수 : 당연히 기소할 것이니까.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미 기소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할 거라고 보냐 하면 앞으로도 선거법 기소를 하는 것을 보고서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무조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거를 많이 치러보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 선거만 다섯 번을 치러봤는데요.
▷김태현 : 네.
▶전재수 : 저희들이 선거를 할 때 신줏단지 모시듯이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거법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위반해버리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요.
▷김태현 : 책자도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재수 : 네. 그래서 선거법은 우리가 변호사들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김태현 : 맞아요.
▶전재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기소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게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이 기억의 영역은 허위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해서 10원도 이익 본 것 없고 손해만 봤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지요. 그 뒤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건 불송치하고 무혐의하고, 기억의 영역에 있는 것은 기소를 해 버립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수사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기소는 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차피 답이 정해진 것인데 나가서 소명이고 뭐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전재수 :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환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이것은 수사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잖아요.
▷김태현 : 네.
▶전재수 : 그렇기는 하지만 검찰은 소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형사‧사법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 또는 어떤 정치적 행위의 일환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국회에 보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사법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이 아니고 저는 검찰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서 여의도에 등장해 있는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광주에 계시는데 "검찰 독재 규탄." 이것을 외쳤거든요. 그리고 "검찰 규탄 장외집회를 광주에서 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정치적, 사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전재수 :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형사‧사법적 영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법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법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좋습니다. 다 하시라니까요. 전부 다 하시되,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감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60명,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검사 90명. 그러면 검사가 150명인데 대한민국 검사가 2,200명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전재수 : 그중에 150명이면 단군 이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검사만 150명이면 그 옆에 검찰 수사관은 몇 명 되겠습니까? 아니, 이랬던 적이. 그러면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경력 부풀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양평 공흥지구라든지 그 장모 전부 무혐의 불송치 아닙니까. 다 하시라니까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다 동의한다니까요.
▷김태현 : 균형 맞춰라.
▶전재수 : 그런데 적어도 공정한 수사라는 느낌은 줘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의 결과다라고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공정한 수사다라고, 정치적 수사다라고 이 사안을 성격 규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쭐게요. 드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군사훈련이 잘 안돼서 그렇다." 그리고 "북한의 선의와 남북 합의에만 기대는 안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재수 : 절망을 느꼈습니다. 극단적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좀 유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남 탓할 겁니까? 지금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현재 이 시점에, 이 시간에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현 군 통수권자의 저 말씀을 듣고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 우리 하늘, 우리 바다,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군통수권자의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김태현 : 어떤 사실관계요?
▶전재수 : 2018년에 이미 드론부대가 창설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을 50%를 삭감했다잖아요.
▷김태현 : 네, 이번에.
▶전재수 : 방위사업청이 이미 예산이 남아돌아서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해서 쓰면 되는 것이라 이번에 삭감에 동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방위사업청에서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전재수 : 아니, 군 통수권자가 자기 휘하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 이미 2018년도에 드론부대가 창설이 돼 있는데 자기 휘하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론부대를 창설하겠다. 아니, 이미 창설돼 있는 부대를 어떻게 창설합니까.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삭감했다는데 예산 집행을 못 해서 내년도 이월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사 국회에서 50% 삭감했다고 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지요. 설득하지 못한 행정부의 무능함을 국회에다 대고 왜 삭감했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국회 국방위원들 설득했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여야 대표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행정부에 있는데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다 대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행정부의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그리고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모시고 김경수 전 지사 특별사면부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이야기, 그리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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