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7일 전날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적(敵)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ㆍ추적했으나 격추하지 못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려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함동참모본부 등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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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자 공군의 F-15ㆍKF-16 전투기와 KA-1 전술항공통제기, 육군 AH-64ㆍAH-1 공격 헬기 등 20여 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를 향해 100여발의 기관포 사격을 가하고도 5시간여 영공을 휘젓고 다닌 무인기가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작전에 투입하려던 공군 KA-1이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어제(26일)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합참 역시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ㆍ정찰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타격자산, 스텔스 무인기 등을 통합 운용해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파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의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현재의 장비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다.
강 본부장은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의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ㆍ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군의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ㆍ식별조차 못 했지만 이번엔 무인기를 탐지ㆍ추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타격 자산의 사거리가 짧아 보고도 놓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과 2017년에도 북한은 무인기를 활용한 작전을 폈다. 그런데 당시 군은 무인기가 야산에 추락한 뒤에야 북한의 무인기가 투입됐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특히 2017년 발견된 무인기엔 일제 고성능 카메라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합참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무인기 탐지에는 성공해 육안으로까지 식별했지만 격추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을 감안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인기를 추적한 조종사가 주변에 민가가 많이 정말 고민이 많았다”며 조종사가 촬영한 북한 무인기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 본부장도 이와 관련 “국민피해 등을 고려해 민간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해 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도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 등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정부는 한ㆍ미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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