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ODA예산 18.5%↑…미얀마 KAL858 조사 예산 미편성

외교장관 행사동 조성 예산 21억원, 정부안대로 통과

외교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의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내년 외교부 예산을 설명하며 "외교부 ODA 총액은 올해 대비 18.5% 증가한 2조6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ODA 예산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 실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별 협력사업 예산과 국제기구를 통해 기여하는 분담금 등을 포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외교부 ODA 예산(1조3천15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증가했다. 증가율도 2020년 13.7%, 지난해 3.5%, 올해 16.7% 등과 비교해 높아졌다.

다만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와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ODA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올해 수준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된다.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으로 두 국가에 대한 ODA 사업을 예년처럼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부터 ODA 예산 규모를 상당히 삭감한 바 있다.

특히 KAL 858기 동체 추정물체에 대한 미얀마 해역 현지조사 사업 예산은 올해 6억2천만원 가량이 편성됐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정부와 협상이 되어야만 현재 잔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수색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지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예비비를 편성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의 새 공관에 외빈 등을 맞을 행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21억여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빚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외교부 장관의 한남동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외교부는 과거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장관의 주거 공관,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행사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게 됐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장관의 거주 목적 외에 방한한 타국 외교부 장관이나 주한외교단 등 외빈을 맞아 각종 외교 행사를 하는 용도도 있다.

야당은 새로운 행사시설 조성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인데 외교부가 이를 '외교네트워크 구축' 명목에 포함한 것은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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