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 폐지 22대 국회서 재추진”

출입기자 간담회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12. 27.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원안 사수에 실패한 법인세율 인하(25→22%)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를 2024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 포인트씩만 내리는 것으로,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늑장 처리가 됐다”면서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감액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국회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추가로 세액공제를 확대할지는 별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한 후 방침이 서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면서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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