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완화…국민이 꼽은 올해 기재부 최고 정책

'2022년 기재부 정책 MVP' 선정 결과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올해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27일 국민, 언론, 전문가 그룹이 투표한 '2022년 기재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정책 MVP는 국민이 기재부가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우수 정책 직접 투표하는 제도다.

투표 결과 7개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받았다.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재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정책 등을 시행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종부세 개정 작업도 추진했다.

최우수상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 총력 대응' 등 2개 정책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 등 2개 정책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50년만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정책과 현 정부 비전 및 정책 방향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마련'이 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정책 MVP 선정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정책 전문가, 기재부 출입기자단 등 올해 투표 참여 인원은 1만4628명으로 지난해(6884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는 우수 정책 발굴·시행에 기여한 부서에 내부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6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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