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기재부 정책은 '종부세 완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기재부 정책 MVP

'건전재정'·'물가 안정'도 최우수 정책 꼽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에 꼽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27일 “국민과 언론, 전문가 그룹이 뽑은 기재부 정책 MVP에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책 MVP는 기재부가 한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투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기재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투표에는 작년(686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만 4628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조치다. 기재부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맞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했다.

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제외를 시행했다. 이후 정기 국회논의를 거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개정했다.

이외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최우수상에 꼽혔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50년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향후 5년간 새정부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우수정책 발굴시행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내부 포상도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