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검찰 출석 미정, 다양한 의견 듣고 있어
- 檢 다양한 '초식' 구사에 방어권 적절히 써야
- 설명할 부분 많은 성남FC, 대장동과 구분 필요
- 檢좌표찍기 100 대 0, 기계적 균형도 시늉 안 해
-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증거인멸 왜 수사않나
- MB는 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잔꾀'
- 李-文 새해 초 면담 자연스러워, 탄압 동병상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쇼 개편 이후 세 번째 출연하신 분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모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 '독재'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김태현 :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
▶박범계 :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게 어느 방송보다도 잘하고 계시네요.
▷김태현 : 제가 딕션이 좋습니다. 이름이 어마무시합니다.
▶박범계 :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김태현 :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금 이 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역시 민주당발 현 정부를 검찰독재라고 공격할 때 제일 큰 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네, 또 문재인 정부.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전 대통령보다 문재인 전 정부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박범계 : 네, 정부와 주요 인사들.
▷김태현 : 네,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닥친 게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수요일 검찰이 소환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날 광주에 일정이 미리 잡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28일은 안 나가신다는 거지요?
▶박범계 : 확정된 건 없고요. 오늘이 26일이니까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이라는 다 것은 촌각으로 사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일정 조율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례하게 팩스와 전화 한 통으로 딱 나와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제1당이고 야당의 대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28일에 소환통보를 받은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검찰이 아주 다양한 초식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김태현 : 어떤 초식이요?
▶박범계 :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지요. 그래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 자문에 응하고 있는데요. 28일 나간다 안 나간다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법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랑 검찰독재의 일방적인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남FC 건하고 대장동 건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대장동 건하고 성남FC 건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박범계 : 역시 변호사님이라 그게 쏙 들어오지요?
▷김태현 : 네,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박범계 : 대장동 건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졌던 일이고,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뿐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현직 대통령이신 윤석열 전 당시 대장동, 그 당시가...
▷김태현 : 중수과장 과장하신.
▶박범계 :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의혹도 그 못지않게 있는 거거든요. 시드머니라고 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 1,150억인가 하는 것이 조우형이라는 브로커에 의해서 그것이 대출받게 된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그 일이었는데, 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에 전직 특검이 거기에 연루돼 있고, 김만배 씨도 등장하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검사도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절반의 의혹이 있는 건데 그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는 것은 다 녹취록에 기반해서 현 검찰이 아닌 지난 검찰에서 기소가 됐는데 그런 자기 말들을 다 뒤집고 있는 것이고, 말들이 서로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 표현했듯이 "야당 파괴 조작수사다."라는 것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하고, 성남FC 건은 돈이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든 홍보비든 성남FC라는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들어간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직 시장‧군수‧도지사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구분해서 봐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야당 파괴공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소환 통보를 한다고 하면. 성남FC 관련된 것은 사법적으로 다퉈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면승부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박범계 : 그렇게 꼭 답을 구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또 사건이 있는데 이긴다 진다 아직 결론 낼 수 없고, 저희들은 탄압을, 보복을 어마무시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을 판가름하고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국민 여러분께서 존중해 줘야지 그것은 방탄이니 뭐니 그렇게 비유해서 검찰의 초식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저도 변호사이지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검찰이 어느 날 며칠며칠에 나오세요 그러면 저도 그날 바빠서 못 가니까 날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범계 : 다반사이지요.
▷김태현 : 다반사이지요. 왜냐하면 일정 다 있으니까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피의자 일정, 변호사 일정 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니까 이번 28일에 못 나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게 몇 번 조율 과정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니까 그거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된다면요.
▶박범계 : 거꾸로 이런 질문으로 답을 드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러 번 체포동의안을 내면 그거 피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어마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무시한 발언이 오늘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이런 초식, 제가 오늘 초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판사 출신이지요.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사들 보면 초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중국의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 경쟁처럼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대표로서, 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대통령과 거의 맞먹었던 그러한 득표율의 존재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괴롭히려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지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체포동의안을 낸다. 저는 이거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검찰에서 계속 체포동의안 내면, 민주당이 계속 부결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질 거다 이거를 노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그건 대통령이 말씀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제가 이 위원회를 맡으면서 매주 한 번씩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계시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28일은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히 보통범, 뭐라고...
▷김태현 : 보통 일반 형사사건.
▶박범계 : 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28일이야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법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랑 사건의 본질을 구분하는 것,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보장받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사건 수사하는 검사 16명 이름과 사진, 직책 이런 것 담긴 웹자보를 교육용으로 배포했다. 이건 왜 하신 건가요?
▶박범계 :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건건이 다 모아서 그렇지 그거야 대부분 다 공개가 돼 있지요. 언론에도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검사배치표라는 것은 전국에 변호사들 많잖아요. 변호사사무실마다 다 있잖아요.
▷김태현 : 저희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 수는 없지요.
▶박범계 : 그런데 그거를 모아서 당에서 홍보를 한 건데 저희들 검찰독재 정치탄압 입장에서는 만든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검찰정치 독재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검사장, 검찰총장 정도야 이름도 알고 얼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담당부장 이름하고 얼굴까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혹시 우리 당의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들이야라고, 뭔가 좌표찍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던데요.
▶박범계 : 그렇게 치면 좌표는 우리 여기 100 대 0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혐의, 반대로 고발사주 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건을 설명을 하면, 이따 물으시겠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거 안 물으실 겁니까?
▷김태현 : 물을 겁니다.
▶박범계 : 그런 측면에서 검사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과연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그래도 시늉이라도 했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100 대 0에 가까운, 정말 자기 편들은,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의 문제를 보십시오. 15년 남은 분하고 단 5개월 남은 분하고. 또 저쪽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에 국가원수로서 범했던 60억이 넘는 뇌물에 대한 그러한 범죄고, 이쪽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고 가벌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인데, 한쪽은 사면복권, 한쪽은 어떤 미래의 정치적인 희망들이 있는데 그걸 복권 안 해 주고 형 면제라는 그러한 잔꾀를 부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 윤석열 검찰이 과연 정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검사들이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도 법무부 장관을 하셨지만 검찰 수뇌부도 아니고 그냥 지시받아 일하는 담당검사 얼굴이랑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좀.
▶박범계 : 그냥 지시받아서 일한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신념을 갖고 저는 수사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신념에 맞는, 그게 공개된다고 그래서 저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인으로서 신념에 맞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판과 어떤 공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시늉이라도 한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건 역시 혹시 도이치모터스?
▶박범계 :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고발사주 건은 더 심각하지요. 지난 대통령선거를 반추해 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법조대선이라고, 검찰대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중에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있고 대장동사건에는 그 설계와 관련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는.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전후로 쭉 일관해서 나오는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주고 또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 결정적인 종잣돈을 만든 부산저축은행 1,150억을 대출이 가능하게 했고, 그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줬던 소위 박영수, 김만배가 등장하고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는 이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대일로 있는 겁니다, 두 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조작사건의 조작 주범들이 문자로 이거 8만 주를 3,300원에 팔아야 되라고 문자를 딱 지시하자마자 이번에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검사가 심문하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서 그대로 지휘받은 대로 8만 주 3,300원에 매도처분했고,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그 주가조작 주범들의 하나인 민 모 씨가 그걸 매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 고발사주건. 이게 지금 손준성과 김웅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간 고발사주의 메시지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장입니다. 이 모 부장검사 방에서 만들어진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포렌식 수사관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가짜 수사보고서서 아닙니까? 이것은 고발사주의 김웅 의원을 무혐의한 것이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직속의 수정관(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수정관이 있는 그 수정관실의 컴퓨터 25대 '신삥'.
▷김태현 : 새것?
▶박범계 : 새것. 그 새것 25대가 다 포맷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방식으로 포맷을 해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고발사주 건은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건에 부산저축은행 못지않은 의혹인데 그러면 지난 대선의 4축을 놓고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은 4분의 1격이고 나머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인에 대한 것은 4분의 3격인데 4분의 3격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런 검찰이 정당하느냐라는 문제제기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거를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범계 : 대책회의를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매일같이 기자회견하고 고발하고 등등 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고 언 땅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소변보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럼 짓밟아라. 짓밟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김태현의 정치쇼에 불러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면서 정말 제1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탄압받고 있구나, 보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많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들을.
▷김태현 :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면함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같은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하고 현 당대표하고 만나고 덕담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왜인지 어떤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치적인 효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너무 나가는 건가요?
▶박범계 :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셨지요, 인권변호사 출신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야 당연히 제1당의 야당 대표니까 정치적 함의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이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있었던 국회의원 여덟 분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양산사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초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인사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초에 전직 대통령 찾아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누란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또 세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또 이견이 갖고 계신 몇몇 의원님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합해서 이 탄압과 보복에 잘 맞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계파니 뭐 반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것 가리지 않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인사 차원에서 찾아뵙는 것은 잘하는 의미다, 잘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원래 정치적인 행동들은 반대진영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 추진하는 것도 반대진영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 진영에서는 왜 본인 수사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하나로 해서 방탄하려는 것 아니야? 또 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박범계 : 지난번에 당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최고위원들하고 한번 방문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시 민주당의 한 울타리로서 같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지금 구속기소돼 있거나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허심탄회하게 그러한 고충을 서로 공감하는 것은 중요한 일지요.
▷김태현 : 이거는 어떠세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결이 다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것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오는, 관련된 것들이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문제여서 두 개를 같이 하나로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일부 친문의원이 한다고 보도가 있어서 제가요.
▶박범계 : 그렇게 자꾸 이간질시키려 그러지 마시고요.
▷김태현 : 제가 아니고요, 일부 보도가 그렇게.
▶박범계 : 사건의 성격은 다 다르지요. 모든 사건이 다 다릅니다. 같은 절도사건이라도 다 동기와 주체와 대상과 방법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건마다 내용은 다 다른 거지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지요. 윤석열 검찰이 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종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내용들은 다 종전의 사건들이고, 또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방법도 대단히 잔인하게 하고 있다. 그런 공통분모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복권 없이 그냥 형 면제로 갈 것이다라는 게 언론보도를 지배적일 것 같던데요.
▶박범계 : 그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으니까.
▷김태현 : 네. 대통령이 사인하겠지요?
▶박범계 :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 역시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헌법가치 공정과 상식,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5년 남은 분하고 4개월 남짓 남은 분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질렀던 뇌물범죄, 60억이 넘는 뇌물수수액입니다. 그거 다 면제되잖아요, 벌금이요. 82억 원이나 되는 벌금이 면제되잖아요. 그것과 징역 2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받았습니다. 15년 남았어요. 김경수 지사 거의 다 형기 마감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끼워넣기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과 상식, 원칙, 그리고 평등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무슨 우리의 헌법체계가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거룩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태현 : 네, 어제.
▶박범계 : 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제 크리스마스였지요? 그렇다면 그 헌법가치 이념에 충실해야 되는데 공평이라는, 평등이라는, 공정이라는 헌법가치를 스스로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어기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준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경수 지사를 사면을 해 주되 복권을 안 시키고 그냥.
▶박범계 :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15년 남은 분을 사면복권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은 크지만 약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 정치인, 미래가 있는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기회균등도 함께 똑같이 줘야 되는데 한 분은 사면복권이고 한 분은 형 면제고. 형 면제라는 저는 그 꼼수를, 그래서 법무부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30초 남았습니다. 왜 그러면 복권을 안 시켜줬다고 보세요?
▶박범계 : 김경수 지사가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기대가 아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남에서 경남지사로서 했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동정여론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보기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0519님. "의원님, 대전 서구 주민입니다. 멋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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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쇼 개편 이후 세 번째 출연하신 분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모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 '독재'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김태현 :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
▶박범계 :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게 어느 방송보다도 잘하고 계시네요.
▷김태현 : 제가 딕션이 좋습니다. 이름이 어마무시합니다.
▶박범계 :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김태현 :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금 이 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역시 민주당발 현 정부를 검찰독재라고 공격할 때 제일 큰 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네, 또 문재인 정부.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전 대통령보다 문재인 전 정부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박범계 : 네, 정부와 주요 인사들.
▷김태현 : 네,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닥친 게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수요일 검찰이 소환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날 광주에 일정이 미리 잡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28일은 안 나가신다는 거지요?
▶박범계 : 확정된 건 없고요. 오늘이 26일이니까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이라는 다 것은 촌각으로 사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일정 조율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례하게 팩스와 전화 한 통으로 딱 나와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제1당이고 야당의 대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28일에 소환통보를 받은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검찰이 아주 다양한 초식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김태현 : 어떤 초식이요?
▶박범계 :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지요. 그래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 자문에 응하고 있는데요. 28일 나간다 안 나간다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법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랑 검찰독재의 일방적인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남FC 건하고 대장동 건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대장동 건하고 성남FC 건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박범계 : 역시 변호사님이라 그게 쏙 들어오지요?
▷김태현 : 네,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박범계 : 대장동 건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졌던 일이고,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뿐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현직 대통령이신 윤석열 전 당시 대장동, 그 당시가...
▷김태현 : 중수과장 과장하신.
▶박범계 :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의혹도 그 못지않게 있는 거거든요. 시드머니라고 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 1,150억인가 하는 것이 조우형이라는 브로커에 의해서 그것이 대출받게 된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그 일이었는데, 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에 전직 특검이 거기에 연루돼 있고, 김만배 씨도 등장하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검사도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절반의 의혹이 있는 건데 그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는 것은 다 녹취록에 기반해서 현 검찰이 아닌 지난 검찰에서 기소가 됐는데 그런 자기 말들을 다 뒤집고 있는 것이고, 말들이 서로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 표현했듯이 "야당 파괴 조작수사다."라는 것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하고, 성남FC 건은 돈이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든 홍보비든 성남FC라는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들어간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직 시장‧군수‧도지사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구분해서 봐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야당 파괴공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소환 통보를 한다고 하면. 성남FC 관련된 것은 사법적으로 다퉈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면승부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박범계 : 그렇게 꼭 답을 구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또 사건이 있는데 이긴다 진다 아직 결론 낼 수 없고, 저희들은 탄압을, 보복을 어마무시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을 판가름하고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국민 여러분께서 존중해 줘야지 그것은 방탄이니 뭐니 그렇게 비유해서 검찰의 초식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저도 변호사이지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반 형사사건도 검찰이 어느 날 며칠며칠에 나오세요 그러면 저도 그날 바빠서 못 가니까 날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범계 : 다반사이지요.
▷김태현 : 다반사이지요. 왜냐하면 일정 다 있으니까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피의자 일정, 변호사 일정 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니까 이번 28일에 못 나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게 몇 번 조율 과정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니까 그거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된다면요.
▶박범계 : 거꾸로 이런 질문으로 답을 드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러 번 체포동의안을 내면 그거 피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어마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무시한 발언이 오늘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이런 초식, 제가 오늘 초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판사 출신이지요.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사들 보면 초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중국의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 경쟁처럼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대표로서, 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대통령과 거의 맞먹었던 그러한 득표율의 존재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괴롭히려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지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체포동의안을 낸다. 저는 이거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검찰에서 계속 체포동의안 내면, 민주당이 계속 부결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질 거다 이거를 노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그건 대통령이 말씀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제가 이 위원회를 맡으면서 매주 한 번씩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계시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28일은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히 보통범, 뭐라고...
▷김태현 : 보통 일반 형사사건.
▶박범계 : 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28일이야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법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랑 사건의 본질을 구분하는 것,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보장받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사건 수사하는 검사 16명 이름과 사진, 직책 이런 것 담긴 웹자보를 교육용으로 배포했다. 이건 왜 하신 건가요?
▶박범계 :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건건이 다 모아서 그렇지 그거야 대부분 다 공개가 돼 있지요. 언론에도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검사배치표라는 것은 전국에 변호사들 많잖아요. 변호사사무실마다 다 있잖아요.
▷김태현 : 저희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 수는 없지요.
▶박범계 : 그런데 그거를 모아서 당에서 홍보를 한 건데 저희들 검찰독재 정치탄압 입장에서는 만든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검찰정치 독재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검사장, 검찰총장 정도야 이름도 알고 얼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담당부장 이름하고 얼굴까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혹시 우리 당의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들이야라고, 뭔가 좌표찍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던데요.
▶박범계 : 그렇게 치면 좌표는 우리 여기 100 대 0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혐의, 반대로 고발사주 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건을 설명을 하면, 이따 물으시겠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거 안 물으실 겁니까?
▷김태현 : 물을 겁니다.
▶박범계 : 그런 측면에서 검사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과연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그래도 시늉이라도 했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100 대 0에 가까운, 정말 자기 편들은,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의 문제를 보십시오. 15년 남은 분하고 단 5개월 남은 분하고. 또 저쪽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에 국가원수로서 범했던 60억이 넘는 뇌물에 대한 그러한 범죄고, 이쪽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고 가벌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인데, 한쪽은 사면복권, 한쪽은 어떤 미래의 정치적인 희망들이 있는데 그걸 복권 안 해 주고 형 면제라는 그러한 잔꾀를 부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 윤석열 검찰이 과연 정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검사들이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도 법무부 장관을 하셨지만 검찰 수뇌부도 아니고 그냥 지시받아 일하는 담당검사 얼굴이랑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좀.
▶박범계 : 그냥 지시받아서 일한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신념을 갖고 저는 수사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신념에 맞는, 그게 공개된다고 그래서 저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인으로서 신념에 맞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판과 어떤 공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시늉이라도 한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건 역시 혹시 도이치모터스?
▶박범계 :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고발사주 건은 더 심각하지요. 지난 대통령선거를 반추해 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법조대선이라고, 검찰대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중에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있고 대장동사건에는 그 설계와 관련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는.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전후로 쭉 일관해서 나오는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주고 또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 결정적인 종잣돈을 만든 부산저축은행 1,150억을 대출이 가능하게 했고, 그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줬던 소위 박영수, 김만배가 등장하고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는 이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대일로 있는 겁니다, 두 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조작사건의 조작 주범들이 문자로 이거 8만 주를 3,300원에 팔아야 되라고 문자를 딱 지시하자마자 이번에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검사가 심문하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서 그대로 지휘받은 대로 8만 주 3,300원에 매도처분했고,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그 주가조작 주범들의 하나인 민 모 씨가 그걸 매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 고발사주건. 이게 지금 손준성과 김웅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간 고발사주의 메시지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장입니다. 이 모 부장검사 방에서 만들어진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포렌식 수사관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가짜 수사보고서서 아닙니까? 이것은 고발사주의 김웅 의원을 무혐의한 것이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직속의 수정관(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수정관이 있는 그 수정관실의 컴퓨터 25대 '신삥'.
▷김태현 : 새것?
▶박범계 : 새것. 그 새것 25대가 다 포맷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방식으로 포맷을 해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 이쯤 되면 고발사주 건은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건에 부산저축은행 못지않은 의혹인데 그러면 지난 대선의 4축을 놓고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은 4분의 1격이고 나머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인에 대한 것은 4분의 3격인데 4분의 3격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런 검찰이 정당하느냐라는 문제제기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거를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범계 : 대책회의를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매일같이 기자회견하고 고발하고 등등 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고 언 땅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소변보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럼 짓밟아라. 짓밟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김태현의 정치쇼에 불러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면서 정말 제1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탄압받고 있구나, 보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많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들을.
▷김태현 :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면함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같은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하고 현 당대표하고 만나고 덕담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왜인지 어떤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치적인 효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너무 나가는 건가요?
▶박범계 :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셨지요, 인권변호사 출신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야 당연히 제1당의 야당 대표니까 정치적 함의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이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있었던 국회의원 여덟 분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양산사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초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인사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초에 전직 대통령 찾아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누란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또 세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또 이견이 갖고 계신 몇몇 의원님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합해서 이 탄압과 보복에 잘 맞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계파니 뭐 반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것 가리지 않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인사 차원에서 찾아뵙는 것은 잘하는 의미다, 잘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원래 정치적인 행동들은 반대진영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 추진하는 것도 반대진영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 진영에서는 왜 본인 수사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하나로 해서 방탄하려는 것 아니야? 또 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박범계 : 지난번에 당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최고위원들하고 한번 방문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시 민주당의 한 울타리로서 같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지금 구속기소돼 있거나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허심탄회하게 그러한 고충을 서로 공감하는 것은 중요한 일지요.
▷김태현 : 이거는 어떠세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결이 다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것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오는, 관련된 것들이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문제여서 두 개를 같이 하나로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일부 친문의원이 한다고 보도가 있어서 제가요.
▶박범계 : 그렇게 자꾸 이간질시키려 그러지 마시고요.
▷김태현 : 제가 아니고요, 일부 보도가 그렇게.
▶박범계 : 사건의 성격은 다 다르지요. 모든 사건이 다 다릅니다. 같은 절도사건이라도 다 동기와 주체와 대상과 방법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건마다 내용은 다 다른 거지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지요. 윤석열 검찰이 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종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내용들은 다 종전의 사건들이고, 또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방법도 대단히 잔인하게 하고 있다. 그런 공통분모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복권 없이 그냥 형 면제로 갈 것이다라는 게 언론보도를 지배적일 것 같던데요.
▶박범계 : 그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으니까.
▷김태현 : 네. 대통령이 사인하겠지요?
▶박범계 :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 역시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헌법가치 공정과 상식,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5년 남은 분하고 4개월 남짓 남은 분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질렀던 뇌물범죄, 60억이 넘는 뇌물수수액입니다. 그거 다 면제되잖아요, 벌금이요. 82억 원이나 되는 벌금이 면제되잖아요. 그것과 징역 2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받았습니다. 15년 남았어요. 김경수 지사 거의 다 형기 마감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끼워넣기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과 상식, 원칙, 그리고 평등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무슨 우리의 헌법체계가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거룩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태현 : 네, 어제.
▶박범계 : 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제 크리스마스였지요? 그렇다면 그 헌법가치 이념에 충실해야 되는데 공평이라는, 평등이라는, 공정이라는 헌법가치를 스스로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어기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준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경수 지사를 사면을 해 주되 복권을 안 시키고 그냥.
▶박범계 :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15년 남은 분을 사면복권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은 크지만 약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 정치인, 미래가 있는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기회균등도 함께 똑같이 줘야 되는데 한 분은 사면복권이고 한 분은 형 면제고. 형 면제라는 저는 그 꼼수를, 그래서 법무부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30초 남았습니다. 왜 그러면 복권을 안 시켜줬다고 보세요?
▶박범계 : 김경수 지사가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기대가 아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남에서 경남지사로서 했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동정여론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보기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0519님. "의원님, 대전 서구 주민입니다. 멋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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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2년 12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쇼 개편 이후 세 번째 출연하신 분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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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모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