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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다음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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