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사상 첫 1천조원 돌파…40조 부실 위험(종합)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가능성

더딘 매출 회복에 고금리까지…부실위험률 최고 19.1%

2022.12.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내년 자영업자 대출 약 40조원이 부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을 추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3% 증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하면 48%나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와 정책 지원 대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빚에 의존해 버틴 것이다.

증가세도 가파른데 대출의 내용도 좋지 않았다. 자영업자 대출은 1년새 은행(6.5%)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28.7%)에서 무려 4배 더 많이 늘었다.

또한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자·18.7%)의 대출 증가율이 비취약차주(13.8%)를 상당 폭 웃돌았다.

이에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은 0.19%로, 그간 정부 지원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반등 중이다.

(한은 제공)

◇더딘 소득 회복에 금리 인상 시 '40조 부실화'

설상가상으로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대거 부실화가 우려된다.

한은은 "경기·금리와 정책 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 위험률 모형으로 시나리오 별 변화를 시산한 결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금융지원 정책 효과도 소멸된다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내년 말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 규모는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의 경우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와 비취약차주를 통틀어 최대 39조2000억원이 부실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한은 제공)

◇경기 부진에 정책 지원까지 거두니 부실 위험 '쑥'

자영업자 대출 위험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지난 3분기 말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나 경제 성장도 과거 평균 또는 기존 전망치를 따른다고 했을 때 2023년 말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은 14.7%로 계산됐다.

그런데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고 경기 부진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된다는 전제를 더할 경우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6.8%로 올랐다.

여기에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가정을 포함한다면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급등했다.

이에 한은은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와 분할상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위험 대출은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이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뜻한다. 부실위험률은 해당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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