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에 정부 일자리 TF 구성, 선제대응 나선다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3, 4번 출구 옆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정준희 기자

정부가 일자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1급이 참여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고용 상황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범 정부TF를 구성해 고용시장을 관리하려 하는 것은 내년 노동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62.1%에서 62%로 비슷한 행보를 보이겠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3%에서 3.2%로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81만명에서 내년에 10만명으로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둔화에다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형으로 바꾸고,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입국시켜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용시장의 안정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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