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일본 '반격 능력' 발표, 우리 정부가 두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발표를 우리 정부가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연은 오늘(21일)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부끄러운 것은 한국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발표 뒤 나온 대통령실 입장을 언급하며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과 전쟁 협박에 강력한 항의와 수정요구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6일 임시 각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한 데 이어 그제(19일)는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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