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정화? 보험료율 대폭 상향과 증세 필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 상향과 함께 증세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오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기계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각 세대의 생애 순 조세부담 가치를 추계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했는데, 현행 제도가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전망 하에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이나 조세 수입 연금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상정한 결과, '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안'이 증세안보다 미래 세대 순조세 부담은 더 크지만, 현재 세대 순조세 부담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대폭 상향이든 증세든 어떤 방안을 선택해도 연금 재정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추가적 순조세 부담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고갈 시점에 연금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증가 폭이 생애소득의 9%에 근접하는 세대도 존재한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한편,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포럼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국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작고, 세율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세 부담이 근로 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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