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취업 도움? 근로의욕 되레 약화

한경연 ‘노동시장정책 영향 분석’ 보고서

“고용 인센티브가 실업률 감소에 더 효과”

직업 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 급여 지급 보다 장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고용 인센티브 정책 지출 비중이 턱없이 낮아, 보다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하 적극적 정책)이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하 소극적 정책)은 실업 급여나 실업 부조와 같이 소득 보조를 위주로 한다.

보고서는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2000~2019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적극적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장기 실업률은 약 0.17%포인트 감소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 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 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 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유의적 수치는 아니지만 적극적 정책 중 유일하게 실업률 증가로 귀결됐다.

소극적 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 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실업 급여나 실업 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33개)들의 GDP 대비 적극적 정책 지출 규모(비중)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했다.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였다.

또 OECD 국가들의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정책 지출 비중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44.05%였다. 정책별로는 ‘고용 인센티브’ 정책의 GDP 대비 지출 비중(0.09%)은 OECD 평균(0.33%)보다 0.24%포인트 낮았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10%로, OECD 평균(0.0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도 적극적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서비스나 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직접일자리 창출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유일하게 비유의적이지만 실업률에 양의 방향을 가지고, 현재 지출규모(GDP 대비 0.10%)도 OECD 평균(GDP 대비 0.05%)보다 높은 만큼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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