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제한 풀리자 외국인 취업자 수 2년 만에 감소···농림어업 외국인 취업자 4명 중 1명 사라져

외국인 취업자.고용률 추이. 통계청 제공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줄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도 2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1년새 25% 가량 감소하며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5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2000명(1.4%) 줄어든 8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7000명 늘면서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듬해인 올해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그간 코로나19로 장기간 출국이 제한됐던 외국인들이 이동 제한이 다소 풀리자 본국으로 대거 귀국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에서 15세 이상 국내 3개월 이상 상주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3만명(2.2%)감소한 130만2000명이다.

정부는 외국인 상주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한 것으로 국내 외국인의 고용 시장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를 외국인 거주 인구로 나눈 고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0.6%포인트 상승한 64.8%로 조사됐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월 집계치다 보니 당시 부족한 항공편 등 영향으로 출국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까지 일시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반영됐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년 취업자 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소한 외국인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서 1년 새 취업자 1만5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감소폭보다 더 큰 폭 감소한 것인데, 감소율은 24.9%에 달했다. 외국인 농림어업 종사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비전문취업자 자격의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새 7000명(3.2%) 감소했다. 김 과장은 “비전문취업 자격의 외국인이 감소한 것이 농어촌 일손 부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외국인은 전체 19.7%로 나타났다. 주된 차별 원인으로는 출신국가(58.0%)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외 한국어능력(27.9%), 외모(8.3%) 등 순이었다. 차별 대우를 받은 후 시정을 요구한 비율은 16.6%였고 이중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36.7%였다.

외국인 80.4%는 한국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문제(24.7%)가 가장 컸다. 외로움(16.9%)과 경제적 어려움(9.0%) 등이 뒤를 이었다. 어려운 점이 없다는 외국인 비율은 32.7%였다.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귀화허가자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5.7%) 증가했다. 귀화허가자는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국내 귀화허가자의 이전 국적은 베트남(3000명) 등에선 전년 대비 늘었으나 한국계 중국(-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5월 기준 3만4000명으로 1년 새 3000명(8.6%) 늘었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1.7%포인트 오른 65.3%로 집계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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