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 달러' 열겠다…당정 "윤 정부 마지막 해 2027년까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여건의 리스크를 선제 대응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 상황과 관련,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이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 4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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