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년 사회개혁 착수…여소 야대 상황서 야당 설득 고민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 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 관련,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소 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상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1%p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까지 국회 구조가 유지될 테고 이후에 우리 당이 1당이 돼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조금 수월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그 기간이라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향해 "경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워크를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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