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대폭 상향…배출권 가격 ↑

<앵커>

유럽연합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 가까이 올리기로 했는데 탄소배출권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7배 가까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8일 탄소배출권거래제인 ETS 개편을 위한 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TS는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ETS 적용 대상에는 해상과 폐기물 소각 산업 등이 추가돼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변수가 없다면 2027년 즈음부터는 건물과 도로교통 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역외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인 CBAM 시행도 확정됐습니다.

CBAM이 시행되면 역외 수출기업들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U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행 톤당 80유로에서 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수준까지 인상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톤당 2만 원대인 우리나라와는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삼자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ETS 개편안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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