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해 넘겨 일몰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법도 내년 효력 상실…교착정국에 일몰 연장 불확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정수연 기자 =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일몰 기간 연장 논의가 여야의 예산안 협상 난항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일몰까지 불과 14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벼락치기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이견이 있어 대부분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인사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2.12.15 srbaek@yna.co.kr

◇ 국토위서 野 단독 처리 안전운임제, 여야 이견에 난항

여야 간극이 가장 큰 사안은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며 지속 및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다.

현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당정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만큼 앞선 제안은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한 대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보인다.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더라도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 합당한 운임 구조 등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해를 넘기더라도 화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의결해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멈춰 선 화물차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xanadu@yna.co.kr

◇ 중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與 "생존과 직결" vs 野 "과로사 위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몰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주 60시간 노동은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여야 견해차가 큰 데다 새해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새해부터는 30인 미만 중소업체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17 uwg806@yna.co.kr

◇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 vs 폐지 후 항시 국고지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앞으로 계속 국고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한 뒤로는 추가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예정대로 올해로 끝이 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커 12월 안에는 추가적인 일정을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일몰 연장이나 폐지냐를 두고는 간극이 있다"고 전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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