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與 압박 “尹 눈치보며 시간끌기 그만하라”

수싸움 능한 전략가형
단독예산은 최후 보루로
“내주 국정조사 무조건 가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고 국회 여야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마주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대통령실 지시에 따르지 말고 주 원내대표의 독자적인 결단을 촉구한 모습이다.

이런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불과 이틀 전 민주당 독자예산안 처리를 예고했을 때와 사뭇 달라진 온도다. 김 의장 중재안을 받지 않아 협상이 지연된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빠른 타결을 기대하는 눈치를 내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꼼꼼하고 치밀해 수싸움에 능한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참여하면서부터 협상 총대를 멨다.

이날 윤 대통령의 예산협상 가이드라인을 비판했지만 박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협상 타결에 필수적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전날 법인세인하 1%p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을 이 대표가 직접 발표한 것이 방증한다. 스스로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를 수용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 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대표가 직접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가 스타일의 박 원내대표도 협상타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혹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초 주장대로 감액만 가능한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확보한 지역구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원내대표도 협상 사령탑으로서 당내에서 적잖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예산 처리 원칙에 있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며“마지막 한 발짝 내딛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중재안보다 더 양보할 게 없는 민주당에게 더 조건을 내세우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의사를 밝힌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추가적인 협상카드를 내밀지 않은 이상 딱히 먼저 내놓을 카드가 없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를 나서며 협상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한다니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다른 골칫거리도 있다. 예산안이 차일피일 밀릴 경우, 당에서 원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 간이지만 예산안 협상에 발이 묶여 이날까지 23일을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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