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 능력 보유' 선언…선제공격 가능해지나?

<앵커>

일본 정부가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건데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진 특파원,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공격을 받으면 최소한 방위력만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을 이어왔지만, 이제부터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받을 시 적 미사일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미사일 기술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억지력이 되는 반격 능력은 (보유가) 불가피합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현재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은 실제 존립이 위협받고 확실한 위험이 발생할 때만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타격 대상과 상대방의 공격 착수 시점 판단이 애매해 선제공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죠?

<기자>

일본은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 우리 돈 약 410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5개년 방위비 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7년에는 1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인 11조 엔까지 늘린다는 방침인데 그대로라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고 실전을 대비한 탄약 확보 등에 수조 엔을 쓸 계획입니다.

<앵커>

일본이 이번 문서에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적국과 우호국에 대한 구분을 보다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은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기존대로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해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병직)
박상진 기자(njin@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일본 정부가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건데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진 특파원,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공격을 받으면 최소한 방위력만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을 이어왔지만, 이제부터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