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불가"

대통령실은 오늘(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세계적 불경기의 비상 대응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작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1%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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