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北 새해 7차 핵실험 감행 쉽지 않을 것”

통일연구원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새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당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보수 공사에 나서면서 연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미 정보 당국의 예측과 달리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은 16일 ‘2023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북중, 북러 등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기술적 필요, 정치적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감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북중러 전략적 연대의 강화, 유지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핵실험 시 파급이 클 수 있고 군사기술적으로 이미 전술핵 보유와 작전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기술적 필요도 당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 서울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전술핵·전략핵 투발수단과 정찰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인기 등이 더 효용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년은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 3년차인 만큼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및 SLBM, 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8차 당대회에서 전망된 목표에서 성과를 보이려는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은 밝지 않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스스로 전략 전환을 채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의지 전환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여의치 않다”며 “2023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위태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지 정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김주애가 미래 세대에 대한 호소력과 통합적 메시지 측면에서 상당 부분 노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주애의 등장을 후계구도와 연계하려는 시각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 실장은 “가부장적이고 군사화된 시스템에서 여성을 어린 나이부터 후계자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반면 고유환 원장은 “백두혈통 계승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후계자가 꼭 남자일것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며 “후계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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