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 예고…3대개혁 ‘빠르게 가’

尹, 文케어 폐기 재차 공식화
필수의료 강화·의료 남용 방지
노동·교육·연금개혁 상황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12. 15.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 악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재차 못박았다. 그는 이날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 개혁 방향과 관련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도 화두였다. 노동개혁은 임금 쪽에서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한다. 근로시간 측면에선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청과 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등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청과 하청의 상생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 30년간 변하지 않은 파견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년 후에는 자유·창의 실현을 위한 교육 새로고침’을 완성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교과서와 인공지능(AI) 튜터가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며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속도를 늦출 방법으로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 만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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