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무산에 "재추진시 진지한 검토"(종합)

'일본 눈치 보기' 비판엔 "정말 아니다" 강변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무산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1) 서훈에 대해 "내년에 재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 할머니 서훈과) 관련해선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유선 등으로 지속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인권위는 이달 9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달 1일 차관회의에 양 할머니 서훈 안건이 부의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이에 해당 안건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안 부대변인은 "차관회의에 의안이 제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인권위에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양 할머니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관계 부처 간 조율을 거쳤어야 함에도 그럴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양 할머니 서훈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비춰지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등에선 '일본 눈치 보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외교부가 움직였단 것이다. 실제 외교부가 서훈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서훈 건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일본(측 반응)을 생각해 그런 (의견을 낸) 건 정말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 (서훈을) 잘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타 부처에서도 (서훈 추진에) 이견을 제시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진행이 정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할머니에게) 상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게 있으면 행안부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했는데 우린 전혀 몰랐다. 인권위에서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기관들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국립외교원과 세종연구소 공동 주최로 14일 열릴 예정이던 '한일관계 개선 민관대토론회'가 외교부의 요청으로 연기된 데 대해선 "외교부 주관 토론회로 오인될 수 있어"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대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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