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악화 원인…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 재차 촉구
野, 3년 연장 움직임에 우려 표명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며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3주간 이어진 파업을 스스로 철회했지만, 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또 파업이 예상된다”며 제도 손질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은 이어 “단기간의 급격한 운임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악화와 수출기업들의 국내생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차주의 일감과 수익감소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교통안전이라는 제도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시도보다는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와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송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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