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안보문서' 개정 주시…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자위대 '반격 능력' 보유에 "전수방위 원칙 위반" 지적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와 관련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관한 질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2일 합의한 이들 문서 개정안엔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본 내에서조차 자국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수방위'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재임 때부터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을 '선제 타격'하는 것밖에 없다면 전수방위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방어 목적'이란 미명 아래 다양한 공격용 무기체계 개발·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은 오는 16일 각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개정 문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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