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성공은 노사 공감"

전국 근로감독부서장 협의회

노사, 노동개혁안 엇갈린 평가

이 "노동개혁 속도감있게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노사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안을 두고 노사가 엇갈린 평가를 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인사말에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열쇠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현장 실천"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고용부 의뢰로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한 전문가 기구다.

연구회는 정부에 주 52시간제를 다양화하고 임금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을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호봉제를 지양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는 임금제 개편과 주 52시간 내 주 단위인 연장근로단위를 최대 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과로가 우려된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기반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권고문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내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년 1월 발표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종합계획 방향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고 근로감독 원칙론을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