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도미사일 개발 겨냥' 대북 독자제재 단행

개인 8명·기관 4곳 대상 추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사와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EU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 들어 2번째로,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만이다.

12일(현지시간)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2척의 선박 포함)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북한의 무기 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북한의 무기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소속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제재 회피에 관여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 그리고 선박 유니카·뉴콘크호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선박 2척은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U는 관보에서 유니카가 탄도미사일 또는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급에 참여했다고 명시했다.

EU는 또한 김광연이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및 기타 WMD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수일의 경우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연탄 및 티타늄 농축액 등 북한 제품의 수출에 관여했으며, 북한 원자재 수출입과 베트남 상품의 중국 수출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EU는 지적했다.

오영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2자연과학원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도 오영호와 관련해서는 올 초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 등과 협력했다"며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대북 제재에 나섰다. 이번 추가 제재는 올 들어 전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제재 행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 혹은 기관들이다.

EU는 "북한은 1월5일에서 11월18일 사이 올 들어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보 게재에 따라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되며, 대상자들에 대한 EU 27개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이로써 EU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총 80명, 기관은 75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보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북한이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후인 내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고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국제 제재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 동결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담대해졌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 가까워졌고, 이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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