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개월 만에 북 독자 제재 깜짝 단행…북한 국적 8명·기관 4곳

유럽연합(EU)이 약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깜짝 단행했습니다.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12일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입니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해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 및 뉴콘크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EU는 관보에서 김광연이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수일의 경우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연탄 및 티타늄 농축액 등 북한 제품의 수출에 관여했으며, 북한 원자재 수출입과 베트남 상품의 중국 수출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EU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오영호에 대해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오영호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 파르섹, 이 회사 개발 담당 이사인 러시아인 로만 알라르 등과 협력했다"며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EU의 대북 독자제재 단행은 지난 4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 혹은 기관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발표된 추가 제재는 올해 들어 전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 대응과 궤를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EU는 "북한은 1월 5일에서 11월 18일 사이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관보 게재에 따라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되며, 대상자들에 대한 EU 27개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처가 적용됩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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