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 감세"라는데…한국 법인세 부담, OECD중 6위였다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법인세 분야에서 양쪽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라며 최고세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현행 25%인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주요 근거는 ‘한국의 법인세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실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회원국 평균인 21.2%보다 3.8%포인트 높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로 보면 한국은 4.3%로 회원국 중 6위였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의미다. OECD 평균인 3.0%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비율이 오르는 속도 역시 상위권이었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비율(4.3%)은 5년 전인 2014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1.6%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큰 폭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은 0.2%포인트였다. 한국의 상승 폭이 6.5배 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포인트, 미국은 0.9%포인트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한국이 경제 성장보다는 세금을 통한 분배에 집중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라며 “다만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는 여러 추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DI가 내놓은 (투자 증가) 추정치는 여러 수치 중 조금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서 “KDI의 포인트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한두 사람의 부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와는 배치되는 설명이다. 앞서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내리면 기업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0.46%, 장기적으로 2.56%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 원장 “법인세 감면, 부자에 집중 아냐”

경제계에선 “한국의 법인세가 높아서 투자와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야당은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이 상위 0.0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가겠다”며 “과도한 부가 집중된 소수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하겠다는데, 실제 서민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이 많지 않냐”며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