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개정 논의 막바지…3주택자·12억부터 중과 가능성

[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개정 논의 막바지…3주택자·12억부터 중과 가능성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치권의 개정안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 범위가 축소되고 3주택이 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현행 종부세법에서 중과세율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3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개정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2>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인상되며 올해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은 늘어나면서 조세 저항이 나오기도 했는데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내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의 이자 비용 지출이 1년 만에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특히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증가했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 '열 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정마다 늘어난 난방비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 세 차례 이상 오른 건 올해가 처음이라 체감이 더욱 큰 상황인데 실제 요금 부담, 얼마나 늘어났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요?

<질문 6>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오른다면 다시 물가가 자극받진 않을까요? 내년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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