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보면 1%포인트 올라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오름폭이 컸고, 5년 전인 2014년보단 1.3%포인트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p), 벨기에(1.4%p), 일본(1.3%p), 덴마크(1.2%p), 오스트리아(1.1%p) 순이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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