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공소시효 논란…조사 언제?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범행 시점은 2012년 12월 7일.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사건 가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에 종료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지난 7일) :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 권 회장과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소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윤우/변호사 :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요.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부터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도 이러한 논리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주식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2년 반이 지나도록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수사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종결지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내년 1~2월쯤으로 예상되는 권 회장 등의 1심 선고 이후에야 김 여사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은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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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