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기사이버국 대신 과학기술규범과 내년 신설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전담을 위한 과학기술사이버국 신설 대신 과학기술규범과를 내년 초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직제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해 중요성이 높아진 과학기술 관련 협상·표준 제정 업무 등을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했으나, ‘공공부문 슬림화’ 기조에 부딪쳐 최소화된 실무 조직 신설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교부 내 과학기술 외교 업무는 기후환경외교국 내 에너지과학외교과가 전담한다. 외교부는 에너지과학외교과를 국 단위로 키우고, 현 국제기구국 산하 국제안보과의 사이버안보 업무 등을 합쳐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다른 부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우선 조직 신설에 부정적이다. 국 신설을 하려면 최소 3개 과는 돼야 하는 만큼 인력 및 예산도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다른 부처에 비슷한 업무를 맡는 국 신설에 반발했다.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의 과기사이버국 신설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설 과는 부 내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관련 양자·다자 협정 업무를 모아 전담한다”면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한미 우주협정 갱신 등의 다양한 후속 조치들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국 신설은 장기 과제로 미루고, 먼저 과 하나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가기로 했다”면서 “과기 분야 국제협상 및 기술표준 분야에서 규범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규범과 신설은 관련 직제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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