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쉼 교시' 만들어주세요"…아동들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단체, 어린이 대표들과 토론회

지난 5월 5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날 노래 부르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국내 아동단체 6곳과 함께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앞두고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에 대한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아동단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대표 14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송유림·최은빈 아동대표는 아동도 환경권의 주체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황승찬·정아윤 아동대표는 아동의 마음 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홍보하고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최새봄·홍지유 아동대표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자체'라며 아동의 놀이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학교에서 '쉼 교시'를 만들어 충분히 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아동 자립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홈페이지 개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아동 정책 참여 활성화,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아동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 모든 아동이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토론회의 의견을 법률안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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