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에 ‘송경근·반정우·김정중’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반정우(54·23기)·김정중(56·26기)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들이 직접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 천거를 받았다. 후보로는 이들 3명이 올라 지난 6∼8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후보추천위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대상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골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이들 3명 모두 10% 이상 득표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득표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법원장 인사 때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송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등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민사2수석 부장판사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후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9년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고, 내년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된다.

추천제는 당초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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