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서울] 확장 앞둔 오세훈표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정책 안착할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공약인 안심소득이 본격적인 확장을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공개가 예상되는 성과 보고서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시 대표 복지정책으로 정착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국내외 전문가의 기대감이 크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안심소득은 지난 7월 500 ±가구를 선정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3월에 진행된 참여가구 모집에 3만3800여 가구가 신청, 67: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안심소득의 핵심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시스템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심소득의 실효성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열린 국제포럼에서는 안심소득을 향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로버트 A. 모핏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 소득자들과 고소득자 모두를 위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한 '더하기 사업'"이라고 평가했으며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선별복지가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안심소득을 지지하기도 했다.

아직 시범사업 표본이 적고 예산도 적다는 점에 섣부른 긍정론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안심소득을 향한 오 시장의 자신감은 상당하다. 그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기간을 앞당겨 공식 정책으로 전환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시는 내년 1100 가구를 추가, 총 1600 가구에게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이 진행중인 첫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5년. 3년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2년은 사후조사와 추적조사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반년뒤에 공개될 첫 번째 연구 보고서 내용에 따라 안심소득의 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존 '보편적' 복지제도가 해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선별적'으로 보완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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