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14년 만에 도입

본회의 열어 안건 107건 의결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도 처리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는 불발

與, 한전법 개정 재추진 의사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전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정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령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완료되는 시간은 6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통과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돼왔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던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만간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장혜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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