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오늘(8일)도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이 미묘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할걸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취재해보면.
[한민용 기자]
원래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미묘해졌죠.
[앵커]
미묘? 어떤 점이 미묘해진 겁니까?
[한민용 기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거다 그러니까 도 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권자다라면서 좀 힘을 실어준 건데 문제는 이 영장심사 다음 날 영장심사를 통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최종 승인권자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는 없느냐, 조사할 필요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수사 또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제가 검찰 내부를 좀 취재를 해 봤을 때는 답은 현재로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계획이 없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계속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
여의도에서 사실 처음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자면 최종 책임자 아니냐 이런 논리로 그러면 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론이 일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심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건가요?
[신혜원 기자]
그러니까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많겠느냐 실이 많겠느냐.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
이게 사실 검찰로서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 이제까지 5명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단 1명도 돈이 안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가 빠져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로 전 대통령을 부른다? 그것은 굉장히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앵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하나 잠깐 볼게요. 앞서 한동훈 장관이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얘기한거를 따와서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말 없었다라고 했다가 다시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라고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걸 어떻게 알았답니까?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사실 당사자지만 한동훈 장관도 그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수사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서울지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형사 9부 그때 차말석이었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03년 모습들이군요.
[한민용 기자]
이게 옛날 사진이어서 화질이 좀 그런데.
[신혜원 기자]
저는 이 사진을 저는 처음 보는데. 19년 전 사진인 거잖아요.
[한민용 기자]
아마 그때보다도 더 옛날 사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 기자]
그때 한 장관 직접 수사를 했었다는 거죠.
[한민용 기자]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사했던 형사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특검수사가 벌어질 때 민정수석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직 대통령이 됐고 또 그때 그 특검으로 구속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이 그 사건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까지 올라서 다시 북한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앵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올라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도 잠깐 해 보도록 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도 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캠페인 내용이 앵커 설명한 대로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이 좀 구속된 후인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릴레이 해시태그를 독려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한 지 보름쯤이 됐죠.
그런데 이 해시태그를 이어받은 게 이해식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그중의 단 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한민용 기자]
아직까지도 2명까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나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신혜원 기자]
나누기해 보면 1.2% 정도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이 대표와 당이 함께 간다는 건데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예민하거든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할 때 처음 썼던 용어인데 사실상은 공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좀 민감한 표현일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불리한 표현을 사실 정치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이 자꾸 소환하는 이른바 이제 나쁜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잘못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시태그를 다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사법적인 조치까지 함께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혜원 기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지금 상황 자체로는 사법리스크 임계점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비명계에서는 연말이 좀 위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저히 이재명이 이 자리를 지켜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친명, 비명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당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정치탄압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말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을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어간 거죠.]
[기자]
지난 대선 때 재명학 열풍이란 게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부하자, 이재명 대표 책 읽자 이런 캠페인을 송영길 전 대표가 벌여서 릴레이가 막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 , 한민용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오늘(8일)도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이 미묘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할걸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취재해보면.
[한민용 기자]
원래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미묘해졌죠.
[앵커]
미묘? 어떤 점이 미묘해진 겁니까?
[한민용 기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거다 그러니까 도 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권자다라면서 좀 힘을 실어준 건데 문제는 이 영장심사 다음 날 영장심사를 통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최종 승인권자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는 없느냐, 조사할 필요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수사 또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제가 검찰 내부를 좀 취재를 해 봤을 때는 답은 현재로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계획이 없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계속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
여의도에서 사실 처음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자면 최종 책임자 아니냐 이런 논리로 그러면 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론이 일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심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건가요?
[신혜원 기자]
그러니까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많겠느냐 실이 많겠느냐.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
이게 사실 검찰로서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 이제까지 5명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단 1명도 돈이 안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가 빠져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로 전 대통령을 부른다? 그것은 굉장히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앵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하나 잠깐 볼게요. 앞서 한동훈 장관이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얘기한거를 따와서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말 없었다라고 했다가 다시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라고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걸 어떻게 알았답니까?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사실 당사자지만 한동훈 장관도 그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수사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서울지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형사 9부 그때 차말석이었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03년 모습들이군요.
[한민용 기자]
이게 옛날 사진이어서 화질이 좀 그런데.
[신혜원 기자]
저는 이 사진을 저는 처음 보는데. 19년 전 사진인 거잖아요.
[한민용 기자]
아마 그때보다도 더 옛날 사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 기자]
그때 한 장관 직접 수사를 했었다는 거죠.
[한민용 기자]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사했던 형사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특검수사가 벌어질 때 민정수석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직 대통령이 됐고 또 그때 그 특검으로 구속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이 그 사건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까지 올라서 다시 북한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앵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올라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도 잠깐 해 보도록 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도 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캠페인 내용이 앵커 설명한 대로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이 좀 구속된 후인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릴레이 해시태그를 독려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한 지 보름쯤이 됐죠.
그런데 이 해시태그를 이어받은 게 이해식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그중의 단 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한민용 기자]
아직까지도 2명까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나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신혜원 기자]
나누기해 보면 1.2% 정도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이 대표와 당이 함께 간다는 건데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예민하거든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할 때 처음 썼던 용어인데 사실상은 공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좀 민감한 표현일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불리한 표현을 사실 정치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이 자꾸 소환하는 이른바 이제 나쁜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잘못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신혜원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시태그를 다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사법적인 조치까지 함께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혜원 기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지금 상황 자체로는 사법리스크 임계점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비명계에서는 연말이 좀 위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저히 이재명이 이 자리를 지켜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친명, 비명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당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정치탄압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말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을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어간 거죠.]
[기자]
지난 대선 때 재명학 열풍이란 게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부하자, 이재명 대표 책 읽자 이런 캠페인을 송영길 전 대표가 벌여서 릴레이가 막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 , 한민용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오늘(8일)도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이 미묘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오늘(8일)도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이 미묘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