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칙 대응·여론 악화에 야당도 손 들어···코너 몰린 화물연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임박

안전운임제 유지 野지원 절실한데

민주당 돌아서며 투쟁명분 사라져

정부 "불법과 타협없다" 복귀 압박

조합원 이탈에 동력도 급격히 약화

민노총 14일 2차 총파업 연다지만

화물연대 파업철회땐 冬鬪 사실상 끝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5일째인 8일 분수령을 맞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여론 약화, 조합원 이탈 등으로 총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던 화물연대가 지원군인 야당까지 손을 들면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야당마저 화물연대의 총파업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포기한 셈이다. 조만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안’을 거부하는 대신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안’을 보고 총파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기존안 대신 정부 여당안으로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법안 처리로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아야 하는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화물연대가 민주당의 손을 잡지 않고 정부와 별도의 대화 채널을 통해 총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1·2차 교섭은 모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다. 이후 양측은 교섭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교섭 대신 화물연대 총파업 분야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터 복귀를 압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먼저 철회라고 촉구하고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방침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외면하고 있다. 30%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덕분에 오름세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건설 업계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부 여당안을 전격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론 동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소하는 길은 정부가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비스연맹은 12일 동조 파업에 나선다. 전국건설노조는 5일부터 동조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최대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정 간 대치의 정점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될 경우 몇 년 만에 가장 극심했던 올해 동투(冬鬪)의 구심점을 잃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날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으로 급선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당초 정부 여당안을 거부하면서까지 15일 동안 총파업을 이어온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생업 문제 등으로 총파업 대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외면하고 총파업을 이어가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화물연대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저녁 늦게까지 총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총파업 철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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