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연장’ 수용”… 與 “민주, 사회비용 책임져야” [종합]

野,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野, 품목 확대 논의 위한 기구 설치 與에 제안

與, “업무복귀 우선… 민주, 비용 책임지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를 요구해온 화물연대 방안에 대해 야당은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측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이 슬그머니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폭 수용을 바란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3년 일몰제 한시 연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야당이 ‘슬그머니’ 발을 뺀 것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화물연대의 파업 복귀가 우선돼야 이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정부 안을 거부한 것에는 민주당의 ‘일몰제 폐지 &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했다”며 “15일간의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이다. 여론 악화와 사업자 운송 복귀로 인해 파업(운송거부)동력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 안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이어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 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에 따른 경제 손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 복귀다. 업무 복귀 이후에 안전운임제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논의 조건부 복귀’로는 민노총의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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