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였다. 더불어 재건축 항목 평가에서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좁히고 재건축 허용 범위를 늘려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세하락을 넘어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당장 시장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 하지만 향후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기반을 만들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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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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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혁진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로 재건축 3대 대못 다 개선안 내놨는데 현재 상황이 정비사업 탄력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도심내 활성화 기대하는데 실제로도 이런 판단인지.
-씨앗을 뿌려놨다고 생각한다.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겨울에는 발아가 안된다. 이럴때일수록 고급기반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장 등이 중대한 미흡이라고 판단되면 2차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중대한 미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안전진단 사례를 종합 분석해보니 통상적으로 있는 오류가 샘플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시험을 해도 증빙서류가 없다든지 등의 오류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이들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보고 있다.
▲안전진단 개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장 재량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을 10%포인트까지 탄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빠진것 같다. 이유는.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본 결과 단일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를 포함해 광역시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국토부에서 단일 비율 제시해달라는 요청 있었다.
▲단일비율 조정이 바람직하고 나온 구체적인 이유는.
-재량으로 ±5~10%를 주게 되면 지역주민에 따라 하향적인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거라고 봤다. 그래서 국토부가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하는 비율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유지보수 결과를 받은 단지 나왔는데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은 다시 해야 한다. 25곳이 유지보수로 판정됐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11곳으로 줄어든다. 14곳이 재건축이 될지 조건부재건축이 될지는 봐야한다.
▲조건부재건축 단지는 시기 조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건부재건축은 말이 무서운 단어.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시기 조정이 가능한 조건부 재건축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노후도나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1~3년 등 불확실성이 있으니 1년 단위로 리뉴얼 하라는 의미. 1년 단위로 시기조정 할지 말지 구체화 할 것.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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