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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제전화입니다” 음성안내·표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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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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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받았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수신자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이스피싱에서 해외 콜센터 거점의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인 이른바 ‘심박스’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보다 진화하는 만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대응책 연구개발(R&D)에도 15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국민들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 불법 변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통해 일반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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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은 변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해 차단했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변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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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번호변작 중계기 등 범죄에 활용된 기기는 오는 11일부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즉각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개통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목된 알뜰폰 개통 과정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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