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안 野 최종 제안 거부시 단독수정안 제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고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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